시장후보들 참공약 평가 대부분 기준 미달

시장후보들 참공약 평가 대부분 기준 미달

매니페스토 시민연대 후보 공약 검증 발표

강경숙 기자 shimink@pttimes.com

5·31 지방선거 평택시장에 도전하는 6명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대체적으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상임대표 이계석)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6명 시장후보들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한 각 자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증 평가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시장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위원 25명의 검증 내용을 갖고 5월 19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분석, 평가했다.    평가기준은 구체성(S), 측정가능성(M), 달성가능성(A), 적절성(R), 시간계획성(T) 등 스마트(SMART) 지표기준 6문항과, 지속가능성(S), 자치역량강화(E), 지역성(L), 등 SELF 지표기준 8문항에 따라 평가·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택시장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사항들은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대 공약사항으로 제출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지역개발이나 경제활성화 부분에 국한된 것을 제출한 것에 반해 정작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분야 등의 시민밀착형 공약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기호4번 민주노동당 남정수 후보가 제시한 ‘주민참여기본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공약이 평가위원들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후보들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지역현안과 지역주민 욕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지역경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구체성과 측정가능성은 돋보이는 반면, 달성가능성과 적실성, 시간계획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는 구체적이나 재원조달이나 시간계획과 완료기한 등이 잘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보들의 공약이 평택의 큰 국책사업 평택항과 미군기지 이전으로의 특별지원법등에 많은 의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정책선거로 제안한 매니페스토에 대한 후보들의 이해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것과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충실한 정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후보자간의 격차가 현저한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나타났다.   우수공약과 취약공약의 선정은 후보들이 제시한 5가지 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점을 매겨 가장 높은 순위부터 3위까지는 우수공약, 나머지는 취약공약으로 선택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는 과거의 구호성 공약에서 벗어나 후보자들에게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는 참 공약을 평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당선자의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지방선거 평택시민연대는 매니페스토 참 공약 선택 실천 운동 취지에 따라 시장 당선자에게 공약 이행계획서를 받고 협약을 다시 맺은 뒤 4년 동안 1년 단위 연차별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현 평가단을 검증단으로 확대해 공약실천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등 계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