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3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Ⅰ. 노동조합 활동에서 왜 형사문제가 발생하는가?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이념 ①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 2009. 10. 16. 가압류된 아름다운 기금 2009.9.28(월) 쌍용자동차(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및 조합비 가압류 신청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연대와 나눔'기금이 모두 가압류 되었슴다.. 작년 12월부터 임금이 몇개월씩 체불되더니 2009년 3~4월 급여가 8월 10일과 26일에 각각 지급되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도 뒤늦게 모아졌슴다.. 그.. 2009. 9. 28. 고소, 고발에 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 *** 고소, 고발에 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 *** (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요구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 고발, 소송 등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요구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에 앞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해.. 2007.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