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2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노동조합 활동과 법,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방법 Ⅰ. 노동조합 활동에서 왜 형사문제가 발생하는가?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이념 ①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 2009. 10. 16. '집권연장'을 위한 잔꾀(?), 당장 중단하라! '집권연장'을 위한 잔꾀(?), 당장 중단하라! 정일권지부장이 추석명절을 보내고 출근하자마자 꺼낸말이 '임기연장'이라니.....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지부장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지난 17일(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중집회의에서 정일.. 2008.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