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잘 안되는 이유?

쌍용자동차노동조합에서 '세액공제'사업이 진행중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쌍차분회 차원에서 하고 9대 집행부에서는 정치선전실에서 지원하고 있을뿐 주체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은 못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은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된다. 정치자금 기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게된다.    즉 1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세액공제'와 정치자금 기부금의 10%를 소득공제 받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동시에 받게되어 총 11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금전적으로 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없이 1만원을 혜택보는 것이다.   이번주 화요일부터 중식시간에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선전전과 서명을 받고 있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회피(?)하거나 관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이유을 살펴보자.   첫째, 홍보부족으로 잘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쌍용차에만 민주노동당 당원이 200여명이 넘지만 당원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위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쌍용차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집중성은 발휘되지 못하는 반면 기아차노동조합은 공식선전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직접 서명을 받는 등 동종사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다.   그 결과 작년말과 올해 3월에 약 8,000여명이 넘는 비당원 노동자들이 '세액공제'사업에 동참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정치도 후원하고 세금도 면제받고 소득공제도 받는 등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간부 명찰 달고 다니면서도 선거때만 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듯이 정치적으로는 노동자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내일까지 비정규 악법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투쟁'을 외치고 실천하면서도 정작 정치적으로는 보수양당에 줄을 대려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좋든 싫든 대공장 노동자들은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낸 세금중에는 정당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정당에 지원된다.   정당 예산은 국회의원의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민주노동당은 9명의 의석이기에 대단히 적다.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동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보수양당이 기업들한테 받는 정치자금은 들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상을 초월한다.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정치후원금은 한국사회을 변화시키는데 큰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노동당은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거부한다. 그 대신 우리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하는 이유이고 상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글을 읽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노동자들은 '세액공제'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그리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희망인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을 확실하게 지원하여 돈 많은 사람들만 대접받고 좋아하는 썩어빠진 한국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적극 동참하자.     (참고 1)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홍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홈페이지 참조)   "<정치후원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혜택!!!> 하나, 우리정치의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좋고 둘, 정치후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 돌려받아 좋고 셋, 행운도 얻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벤트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   세액공제 모금 1위 기아차노조

민주노총, 세액공제 후원금 모금액 1~2차 총 25억3천만원

작년말과 올 3월 12일까지 두차례 실시한 세액공제 방식의 정치후원금 모금에서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가운데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노조는 1차 5,462명, 2차 2,714명, 총 8,176명의 비당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1인당 10만원씩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총 8억 1천7백6십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또는 해당 의원실에 전달했다.   기아차노조는 소하리, 화성, 광주 공장과 판매, 정비 등 5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 조합원들속에 아직 민주노동당이 충분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측 또한 처음에는 힘있는 보수정당 눈치보기로 급여 이체 불가를 표명하는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액공제 민주노동당 후원금 모금을 노조 소식지 ‘함성’에 싣고, 각 지부 간부, 정치위원, 대의원들이 나서 각 공장에 현수막을 걸고 출근 선전전을 벌이는 한편,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급여 일괄 공제를 관철했다”고 한인희 기아차노조 정치부장은 전한다.   또 권영길 의원, 천영세 의원이 현장 순회를 하고, 각 공장별로는 민주노동당 인근 지역위원회와 연대, 무상의료, 무상교육 서명운동과 결합해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모금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나갔다는 것이다.    올 3월 12일까지의 2차 모금 때는,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연말이 너무 멀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호소력이 떨어지고 홍보 기간도 촉박했지만, “노동자들이 중심인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차 세액공제 방식의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모금은 기아자동차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각 연맹 산하의 많은 단위노조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민주노총의 작년말 1차 세액공제 모금액은, 금속 11억 4천만원, 대학 8백4십만원, 화물 7천9백만원, 언론 1억4백만원, IT 1억5백만원, 서비스 7백2십만원, 화학섬유 3천7백만원, 건설 1천3백만원, 보건의료 4천4백만원, 사무금융 8천4백만원, 공공 7천2백만원 등 총 19억8백2십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모금 현황은, 시도당 직접 모금액과 국회의원 모금액을 제외하고 공공 9천5백만원, 금속 3억9백만원(현대차 1억4천), 보건의료 3백8십만원, IT 1억3백5십만원, 건설 1백2십만원, 사무금융 3백1십만원 등 총 5억5천2백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각 정당 후원회를 통한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게 돼 지난 3월 12일까지 마지막으로 실시한 2차 모금액은 지난 연말 1차에 비해 다소 저조했다. 이 기간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공히 지도부 선거가 있었고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에 맞서 싸우는 데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게 양 조직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상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통한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시도지사 후보의 후원계좌를 활용해 정치자금 모금을 게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후보 총 600명 출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노동자, 서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의 적극적 지지, 지원과 세액공제 후원금 모금은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