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무파업 전략

2007.6.28(목)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파업투쟁 방침이나 전략은 사측의 기업별 담합적 노무관리에 사로잡혀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만고불변의 진리인 '단결'과 '투쟁'을 임금 몇푼에 팔아먹고 있는 정일권 지도부, 산별정신도 없고 산별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를 오히려 파괴하려는 사측의 전략에 협조하면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28~29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진행하는데 쌍용차노조는 조합원들의 실리적 사고를 이용하여 중앙지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고용 및 투자합의안'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단체교섭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은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으로 의식화하고 단결된 조직력 복원만이 고용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일권 지도부는 조합원들을 당당한 금속노조 노동자가 아닌 '배부른 돼지'로 인정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자존심도 모두 버린 잠정합의안을 당당하게 거부한다!

 

 

- 잠정합의안 분석 -

 

첫째, 사측이 제시한 임금부문 50,000원은 노조요구안 130,998원에 비해 50%도 안되는 생색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에 임금부분을 동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안이다.   

 

둘째, 별도 요구안 중에 '고용보장'에 대한 합의안도 엄청나게 후퇴된 안이다. 특히 '회사는 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비조합원(관리직)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했다. 정규직을 고용보장하는 대신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겠다는 의도이다.

 

셋째, '투자'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특히 '직접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은 끝내 아쉽다.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투자부분을 또다시 묵인해주는 모양새다. 또한 고용보장 못하면 '평균임금 60개월분 지급', '향후 5년간 쌍용차 주식매도 금지' 등의  노조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다.

 

넷째, 현재도 기술유출이 버젓이 진행되는 있는 '연구인력 해외 파견 금지' 부분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인해 주고 있다. 중국 상하이가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중국 판매계획 제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체 마무리한 것이다. 한마디로 판매대책에 있어서 상하이는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다섯째, 사측이 제시한 격려금 200만원 지급은 '신차출시격려금(100%) 및 고통분담위로금 지급'요구안을 대체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위기다.

 

여섯째, 'SAIC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차주식 2.41%에 대한 무상출연'은 부분은 상하이가 조기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일곱번째, '임금인상 비정규직 동일적용' 요구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관행을 따랐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개선되지 못하고 임금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산된다.  

 

...........................

 

새벽 3시에 잠정합의안을 만들고 출근하자마자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곧바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한다.

 

찬,반투표가 끝나면 '퇴근'시키고, 가결되면 내일 '유급휴가'를 준다고 한다. 7월 16일(월)도 유급휴가를 준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합의안을 갖고 토론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현장조직들이 냉정히 분석하고 선전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사측과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금속노조의 일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정일권 지도부는 찬,반투표 진행하느라고 금속파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조기타결,무파업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하이 자본의 전술이다. 여기에 놀아나는 한국인 바지 사장과 경영진들, 그리고 금속노조의 탈을 쓴 정일권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