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의 '정치 강연회'

2007.7.10(화)

 

어제 노회찬 국회의원이 쌍용차를 방문했다.

민주노동당 평택시당 쌍차지회에서 정치 강연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오후 6시가 약간 넘어서 평택시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간단하게 마친후 곧바로 노회찬의원의 정치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조직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쌍차지회 당원들이 30여명 참여하여 노조회의실이 꽉 찼다.

 

주관적이겠지만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해석하자면 이렇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만의 당이 아니다......

민주노총 약 80만 조합원 중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조합원은 약 4만여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약 5%만이 가입한 것이다. 민주노총당이 아니라 이땅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노점상인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 등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보았는데 1가구 10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만명이나 된다고 들었다. 투기목적의 다주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몰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 가정에서 2주택도 괜잖고 3주택도 괜잖지만 부동산을 투기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꼭 필요한 주택외에는 세금을 많이 부담케해서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팔게 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장사를 하면 안된다. 부동산 투기 몰수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의 모든 땅값을 계산하면 미국의 땅을 반이나 살 수 있다고 한다. 땅값이 비싸면 좋을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땅부자들은 1%도 안된다. 1% 부자들은 좋겠지만 대대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비싼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갔이 비싸진다. 공장을 지어도 마찬가지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60,70년 장기 임대로 주거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야 한다.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대학등록금을 보면 3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미국,한국,일본처럼 대학등록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있고,

둘째는 독일,프랑스 등 대학등록금을 조금 내는 나라들도 있다.

셋째는 필란드,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의 나라들은 대학등록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분명해진다.

 

무상의료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라면 대학병원을 국,공립화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작년에 민주노동당이 입법발의한 법안이 있다.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모두 무상으로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에는 찬성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반대하여 시행이 늦춰졌다. 올해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특진료를 폐지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무상의료가 이처럼 확대되면 대학병원이 돈을 버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국,공립화가 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율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노조 조직율이 10%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30%며, 필란드는 70%, 스웨덴은 90%에 이른다. 한국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다 합해도 11%에 불과하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노조 조직율이 12%였다. 한 나라의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치적 단결이 이뤄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본가들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도 똘똘 뭉쳐있다.

계약해지를 악용하는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축소시키는 국민연금법을 개악시키는 등 노동자들을 평생 착취할 수 있도록 온갖 법을 자본가들이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주는 자본가들과 늘 한통속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어떤가?

수구보수정당 정치인들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선거때가 되면 고향(지연),출신(학연),친분 등을 내세우며 보수 정당 정치인들을 또 지지한다. 노동자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다가도 선거때만 되면 노동자들로부터 표를 받아 또 당선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쌍용차 현장에도 다양한 계파 또는 노선을 달리하는 현장조직들이 있다. 임단협 투쟁시기에는 총단결을 한다. 즉 경제적 투쟁을 할때에는 단결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혀왔다. 그러나 정치적 단결에는 소극적이다. 경제적 투쟁만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거나 지키지 힘든 시기이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자초했던 측면도 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은 새의 양날개와 같다.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노동조합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진보정당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해야 한다. 주체적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설때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된다. 세액공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할때만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해방, 즉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