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지역노동자정치실천단 결의문

평택안성지역노동자정치실천단 결의문   노동자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자! 87년 노동자대투쟁 20년, 97년 노동자정치세력화 선언 10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3번째 대통령선거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97년 겨울, IMF라는 미친바람이 온 나라, 온 사업장을 헤집고 다니며 정리해고자와 실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을 때, 우리는 맨 몸뚱아리로 신자유주의와 정리해고를 막자며 노동자 대통령후보 권영길에게 100만표를 호소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87년 민주항쟁의 수혜자인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국민들에게는 무능한 세력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신자유주의세력, 사이비개혁세력으로 낙인찍혀 역사의 뒷무대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사수와 정권교체라는 허망한 말장난에 진보와 노동자, 민중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나, 절대로 아무나 될 수 없는 가짜 민주주의라는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체와 분단체제를 강화하려는 세력들만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투쟁하며 역사를 전진시켜왔던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권력의 주체가 아닌 신자유주의 최대 피해자로, 고통전담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함부로 역사의 발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야만적인 승자독식 사회, 폭력적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상을 통째로 바꾸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지들! 우리에겐 80만 조합원과 10만 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참혹한 결과인 900만 비정규직과 몰락하는 300만 농민, 한 달 100만원 벌이의 500만 영세 자영업자, 거리의 노점상과 노숙자가 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 민중들이 하나로 모여 정치의 주인자리를 되찾으려는 세상을 흔드는 투쟁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정치실천단을 구성하면서 1600만 노동자와 함께 하려 합니다. 신자유주의와 60년 분단체제에 맞서 아니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선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노동자정치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도둑놈과 사기꾼간의 진실공방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념도 정책도, 정체성도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오직 대선 10일전 폭로전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코미디보다 못한 대선판에서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에 들고 대선전쟁에 나서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정치실천단에 함께 하는 모든 동지들! 이 땅 1600만 노동자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선투쟁을 만듭시다.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권영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확신하고, 노동자 계급투표를 전면화하는데 우리의 모든 열정과 의지, 수단과 방법을 다 쏟아붓는 대선투쟁을 힘차게 결의합시다. 2007년 11월 27일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정치실천단 발대식 참가자 일동   ......................................................................................................................................   "1,500만 노동자, 어떻게 당 지지하게 만들 건가" [인터뷰]이영희 민주노총 선대본 기획위원장 오삼언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선대본으로 전환되면서 선대본 기획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게 됐다. 이 위원장을 통해 ‘행복 8010, 80만 대행진’이라는 2007년 대선전략을 내놓은 민주노총의 전략과 고민에 대해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조직 = 민주노총’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당’이라는 틀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면서 실제 노동자들의 지지를 모으는 계급투표 전략을 실현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전체 노동자로 확장시키는 것을 대선의 화두로 삼을 것 △부유세, 복지세 등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문제를 공론화할 것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강구할 것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다음은 일문 일답.   <편집자주> △ 이영희 민주노총 선대본 기획위원장. ⓒ 대선특별취재팀 정택용 기자   단체협약 효력확장·비정규 참정권·무상교육 등 의제화해야 Q.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미를 짚어 달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이라는 이미지 속에 부정적인 면을 걷어내야 하지 않겠나. 법보다 우선인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권리장전’과 같다.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사회적 불평등은 단체협약에서 비롯된다. 미조직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려면 산업별로 노사 간 단체협약이 체결돼있는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에 직접 가입하거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처지가 못 되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자동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켜줘야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된다면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파업’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보편타당한 파업’이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점을 화두로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아야 한다. Q.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계급투표 전략의 주요한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축구 할 때 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길목을 지켜야하지 않나. 우리의 주특기는 쪽수,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표다. 1,500만 노동자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알아야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의 노동의제로 1,500만 노동표를 흡수해야한다. 노동자 민중의 쪽수 위력을 앞세운 계급투표 전략이 실현되려면 88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도 해고되는 현장, 생생한 분노의 목소리를 내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어야한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정권 문제를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 8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당을 포기하면서 투표를 하기 어렵다. 고용과 임금 차별만이 아니라 참정권까지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노동부 행정지침을 바로잡아야 한다. 부재자 투표소 확대 등 정치관계법이 개정돼야할 사안도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시 상징적인 투표파업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희망돼지, 미디어 인터넷선거를 능가하는 정치실천단, 세액공제, 1만 홍보단을 모으고 가동해야한다. 실제로 백만 민중총궐기를 위력 있게 조직해야한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seoh@kdlp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