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답변에 대한 반론

* 민주노동당 김기성시의원이 수요일(7/11) 평택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 중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 발췌)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내에 수화통역사를 고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택관내 청각장애인은 1,764명으로 이분들은 수화통역사의 도움 없이는 관공서민원처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평택농아인협회 부설 수화통역센터에는 3명의 수화통역사가 고용되어있지만 3개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적시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수화통역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각시군이 수화통역센터를 두고 예산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첨부자료2 참조]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비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4-5명씩의 일률적인 종사자를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도 인원충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충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평택시청 및 송탄. 안중출장소에 1인의 수화통역사를 고용합시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은 눈에띄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택시청 및 출장소에 고용된 수화통역사는 일상적인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평택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식행사에 수화통역의 임무까지 병행한다면, 그동안 청각장애인에게 소외되온 교육,문화등 다양한 정보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방송(기남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기권역에 지역방송을 하고 있는 기남방송에 협조를 구하여 뉴스만이라도 수화통역이 제공되어 지역의 현안을 청각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요청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해야합니다. 이 예산은 공동시청권역인 인근의 안성, 용인, 이천과 협의 하에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면 예산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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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공식 답변)

□ 어떤 장애인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答辯內容 (答辯者 : 生活支援局長)

○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떤 장애인도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안중 출장소 내 수화통역사 고용 및 공식행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회관내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에 인건비를 포함한 센터운영비를 연간 9,312만원 보조하고 있으며 현재 수화통역사 4명을 고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각 장애인이 시청이나, 출장소, 읍.면.동을 방문하기 전에 수화통역을 원할 경우에는 수화통역 센타에 연락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6년까지 우리시 청각장애인 1,784명 중 수화통역 영상 전화기를 신청한 59명에게 수화통역영상전화기를 보급하였음은 물론,영상전화기 30대를 시청 및 출장소, 읍.면.동 민원실과 수화통역 센터와 연결 청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행사 및 대규모 행사에는 수화통역을 기히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에 수화통역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히, 공무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 대상 수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인터넷방송국 및 지역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방송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인터넷 방송 시정뉴스 코너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기히 12회 분량을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내 케이블 방송사인 기남방송에서도 가능한 프로그램에 수화통역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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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반론)

 

평택시청 생활지원 국장 유덕형님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평택시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부족함이 없이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평택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중에 청각장애인 분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래 (표1)에서 보듯이 평택 인근지역과 비교해보면 평택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지역이 넓고 청각장애인 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평택은 경기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에바다농아원,에바다농아학교(고등부)가 있으며, 전국에서 하나 뿐인 농아 양로원(요셉의 집/원곡)과 재활복지대학, 그리고 농인들의 쉼터라고 볼 수 있는 농아구락부 등 농아인 관련한 시설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미군기지(송탄,안정리 등) 근처에서 일일 노점상이나 장사를 하는 농인들과 송탄공단과 평택공단,포승공단 등 기업들이 많아 직장을 구하려고 찾아다니는 농인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횟수는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일 수화통역 횟수는 인근지역과 청각장애인 수를 고려해볼때 많지 않다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택시수화통역센터가 담당하여야 할 지역이 송탄권,안중권 등 광범위한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이동시간이 많아 수화통역사들을 마냥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체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는 평택에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농인들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편 일률적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는 인근지역과 비교해볼때 상대적 불평등과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당 청각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표1) 평택 인근지역의 수화통역센터와 비교표

 

지 역	오 산	안 성	화 성	평 택
수화통역사	4명	4명	4명	4명
청각     장애인	350명	650명	1,200명	1,962명
전체시민	144,379명	162,000명	135,706명	401,119명
수화통역사 1인당     청각 장애인수	89명	163명	300명	491명
수화통역 건수     (2분기)	371	432	866	506
수화통역 건수     (전반기)	677	928	1,384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