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오만방자한 자료비공개 행위를 규탄한다.

<성명서>

 

수원시의 오만방자한 자료비공개 행위를 규탄한다.

- 무엇이 두려워 시의원을 협박하면서까지 자료를 감추려 드는가? -


  수원시 공무원이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성의원을 협박하고, 몸으로 제지하는 등의 성폭력 행위 및 감금시킨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수원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방해한 것은 물론, 나아가 지방자치 10년의 역사를 전면으로 거스른 초유의 사태로 규정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수원시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수원시민은 물론, 수원시의회 의원마저 무시하고 군림하려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지출내역은 당연히 공개가 마땅한 자료이다. 정보공개법 그 어디에도 본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시의원이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로,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회 여성의원을 협박하고 폭력, 감금시킨 것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태가 벌어지는 도중에 보인 수원시 일부 공무원들의 막말과 태도는 진정 이들이 수원시민의 공복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우리는 커다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 이번 사태는 수원시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행위이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문제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언론홍보비의 의혹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수원지역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수원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하라 !
         -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원시 공무원을 즉각 처벌하라 !
         - 수원시의회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

2007년 12월 3일

수원.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