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적용, 비정규직까지 확대 적용하라!

단체협약 적용, 비정규직까지 확대 적용하라!

 

우리사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는 IMF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는 약 8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학교생활을 마치고 사회 첫출발부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들의 자식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비정규 노동자'는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노동자로 말할 수 있지만, 현실의 근로(고용)계약에서는 이밖에도 용역직, 촉탁직, 계약직, 사내하청, 용역계약, 소사장제, 위탁계약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뿌리를 뻗어가고 있다.

이렇듯 비정규 노동이 급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본의 '유연화 전략'에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이 자본임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 등 보수양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자본의 입장에서 비정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용이한 고용과 해고, 저임금, 사회보험 부담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 노동강화와 통제, 노동자의 분할지배와 노조의 무력화 등등.....

반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 차별, 노동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는 물론 기업별 노조의 배타성 등으로 열악한 조건을 강요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비정규 노동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조만간 정규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특히, 우리가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비정규 노동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주변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는 데 있다. 이미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에 종사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은 자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고 있기에 '사회적 비용'의 증대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인권문제'이자, '노동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문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도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예산과 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비정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상급단체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장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복지를 사내 비정규직까지 당장 확대하여야 한다.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사내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면 되는데, 정규직 조합원이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설득하는 과정과 기술(?)이 필요하다.

 

쌍차지부도 관례에 따라 형식적이 된 파업절차, 임금을 중심으로한 정규직 실리주의를 앞세우며 매년마다 단체교섭을 하였지만 이제는 식상하다. 투쟁의 대의명분과 조직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정규직만을 위한 단체교섭이 아니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한 '차별해소'와 '평등한 복지'를 위해 교섭과 단체행동 한다면 자본과 언론의 노동운동 이데올르기 공격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으며, 계급 연대와 정치,사회적 투쟁을 통해서 도덕성도 한층 높혀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