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넘어서자!!!!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넘어서자!!!!

 

2004년 문을 연 이후 진보정치연구소를 이끌어왔던 구성원 전원이 사퇴하게 된다.
연구위원들은 “대선 패배의 정책적 책임을 통감”하는 것과 아울러 “당의 혁신부재로 인해 현 단계 진보정당운동이 실패”한 것을 사직 이유로 꼽았다.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당의 전면적 혁신의 실패로 인한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그로 인한 당의 분리로 인하여 현 민주노동당의 틀로서는 새로운 진보의 비전과 내용을 생산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연구소를 일괄 정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들)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44명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실천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단결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전농 등 4개의 배타적 지지 조직에 대해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대중운동에까지 전가시키는 우려스런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 대중운동의 중심에 선 지도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버린 정당에 우리가 설 곳은  없으며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노동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 그간 함부로 버릴 수 없던 당을 떠나는 '괴로운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가 가고자 했던 '산별노조와 함께 가는 노동자 정치의 시대, 각종 차별이 척결되는 시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당원들은 단지 당비를 내는 대상으로, 노동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은 선거 때마다 돈과 몸을 대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산더미 같은 내부의 치부를 감춘 채 총선 승리를 외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설령 국회의원 몇 명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이미 진보적 가치를 가진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책임한 냉소도 노동자의 것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힘에 기반한 정치운동이 거꾸로 현장의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 "혹자는 진보운동이 분열로 궤멸한 일본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대중의 역동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야만적인 자본의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자들과 진정으로 함께할 새로운 정치를 향해 민주노동당을 떠납니다.

 

장애인이 수용시설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착취로 죽어가도,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식과 함께 살아가기 버거워 자식을 때려죽여도 우리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실천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아픔이 절절한데 그 아픔이 민주노동당 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한 누구의 탓이 아니라 이미 민주노동당 내에서 소수자의 가치는 거대담론의 그늘 아래 시혜와 동정의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2.3 대의원대회는 그러한 모순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권리는 어떠한 토론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노력했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노동당내에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다양한 가치가 사라지고 소수자들은 단지 표결행사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투표 때에만 한 표를 행사하는 대의제 한계에 충실한 대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변화를 바라는 첫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힘찬 실천으로 책임지기 위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 현직 위원장 및 당원 일동)

 

민주노동당은 '친북 주사파 정당'으로 전락했다.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와 '간첩활동의 자유'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간첩의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법리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형법상 간첩죄는 존속된다.

 

그렇기에 친북주사파 세력이 최기영을 옹호하고자 했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니라 '형법'상 간첩죄 폐지를 주장했어야 하며,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간첩활동의 자유를 주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다.

 

과거 유럽의 많은 공산당들이 소련의 위성정당이었던 것처럼, 이제 민주노동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위성정당으로 전락했다. (자율과 연대)

 

민주노동당은 위기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토대가 튼튼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화려한 성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당원을 당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재조직화의 노력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그나마 있었다면 현장분회 조직화 방침이 유일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에 위임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와 민주노동당의 노동부문 할당제는 결과적으로 당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언제부터인가 운동의 건강한 풍토는 사라지고 보수정치판의 잘못된 풍토가 당을 지배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수 정당과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열정과 헌신성, 책임성과 도덕성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에 이런 강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설정, 노동부문 할당제, 배타적 지지 등 모든 것이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결정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것이었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여전히 조직적 방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침은 빨리 고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정치활동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병호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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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든,조직적이든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진보세력들은 모두 탈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러한 탈당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에도 실력을 갖춘 경쟁체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배타적 지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자발적인 활동가들의 정치활동만 있었다. 상층부만 움직일뿐 현장은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방침은 재논의되어야 한다. 쌍용차만 보더라도 선거가 있는 해에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이 논의되고 결정난 적이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선전실만의 활동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세력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선택의 기회를 달라!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정치세력화를 해야한다는 논리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실패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

 

4월9일 총선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진보세력들은 가칭으로라도 전략지역과 비례대표는 반드시 총선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심상정,노회찬의원이 비례대표로 출마해서는 곤란하다. 기득권에 연연한다는 오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