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갖고 장난치지 말라!

'분담금' 갖고 장난치지 말라!

 

지난 4월 14~15일 쌍차 임시대대가 끝났다.

임금을 비롯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단체교섭 요구안이 확정되었다. 이제 요구안을 발송하고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함께 쌍용차지부 교섭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몇가지 있었다.

임시대대 안건 중에는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분담금에 관련된 부분이 9대 집행부의 의지부족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또 연기되었다. 분담금을 왜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한 조합원들도 있을 수 있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론화를 시킨다. 

 

'분담금'은 누가 결정했는데 쌍용차만 미루고 있나?

평택 안성지역의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모여서 지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조합원 수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정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당연히 쌍용차지부 대의원들이 가장 많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소속 사업장 중에서 쌍용차의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소속 모든 사업장들이 납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합비가 넉넉해서일까?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지구협의회 대의원대회에서 분담금 액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분담금은 얼마인가? 

조합원 1인당 300원으로 쌍용차지부에서는 4000여명으로 계산하면 월 12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쌍차지부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 수를 3700명으로 줄여 납부해 왔다.

 

9대 집행부의 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면 조합원 수가 고무줄이다. 조합원교육 등 일반사업비는 약 4200여명으로 계산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구협 분담금에 대해서는 3700명으로 계산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에는 왜 가입했나?

만도나 한라공조,두원정공의 노동자들은 지구협의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나? 그렇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사실이다.

 

쌍용차지부가 참여하지 않는 지구협의회 사업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쌍차지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쌍차지부를 비롯한 큰 사업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쌍용차지부는 큰 혜택이 없다. 지구협보다 쌍차지부가 힘이 더 세다. 예산(조합비)도 더 많고 전임자 수도 더욱 많다. 지구협으로부터 큰 도움은 받지 못한다.

 

지구협을 필요로하는 곳은 다름 아닌 중소영세사업장과 미조직노동자들이다.

쌍용차지부는 민주노총 사업장중에서도 힘이 없는 노조나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지부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협소한 인식과 판단으로 지역사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분담금'의 용어도 9대 집행부는 '지원금'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원금'과 '분담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분담금은 9대 집행부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내지 않는 성격이 아닌 것이다. 조합비를 자신의 취향대로 집행하려는 교만한 사심(?)이 들어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9대 집행부가 지구협의회 분담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이미 결정되고 관례적으로 집행되어온 모든 분담금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쌍용차지부는 복지기금에서 인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대의원들이 동의해주면 납부하고 대의원들이 거부하면 책임을 대의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다. 

 

둘째, 간부들의 활동비(식대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쌍용차지부는 조합원 및 노조사업에 비해 많은 간부들이 상근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 또는 간부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합비가 많다.

 

11개의 실을 포함하여 조합간부들이 40여명이다. 이 많은 간부들이 활동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식대을 조금만 줄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가지도 않는 대의원 수련회 비용 약 1,100만원 등을 비롯한 불필요한 예산책정을 바로 잡아도 일반회계는 충분하다.

 

그리고 지구협의회는 쌍용차지부의 참여로 존재한다.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의장은 바로 쌍차지부 소속이다. 전임자로 인정하고 파견해놓고 분담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정일권 지부장은 물론이고 일부 간부들조차 지구협의회의 존재가치를 축소시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구협의회에 분담금을 내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독 쌍용차지부만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면 늘 대공장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대공장 우월의식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라 특권의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따로 보려는 시각이다. 

 

또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분열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으로 갈라 놓으려는 자본의 전략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말려드는 것이다.  더 이상 '분담금'갖고 장난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