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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현 경영진 사퇴가 우선이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1. 12.

 

현 경영진 사퇴가 우선이다!

 

현장이 어수선하다.

출근하면서부터 노동조합과 회사에서 각각 선전물을 배포하였다. 주장하는 핵심이 약간 다르다. 노동조합은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부터 제기하고 있고, 회사는 처절한 반성과 생존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자고 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상하이 '먹튀'자본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일정부문 묻을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국가간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현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정부을 상대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에게만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로서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본다면 청산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정치적 부담이 문제이다. 따라서 법정관리 체계로 갈 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법정 관리인으로 누가 선임될 것인가가 관심사다.

노동조합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현 경영진은 자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법정 관리인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고통분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물론이고 비조합원들까지 신뢰를 얻어야 한다.

 

현 경영진은 중국 상하이가 임명한 인물들이다.

즉 그동안 헐값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유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방조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상하이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약속 불이행을 합리화 시켜주고 노동조합의 감시와 비판을 무력화시킨 인물들이다. 따라서 현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대상이지 회사를 살리자고 고통분담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현 시기 관리자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있는 '결의문' 또는 '동의서'는 쌍용차 회생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상하이 자본은 물론이고 현 경영진의 지위만 유지시켜 줄 뿐이다. 뼈를 깍는 반성과 고통분담은 신뢰할 수 있는 법정 관리인이 선임되고부터 노사가 협의하여 진행될 사항이지, 노동조합 따로 회사 따로 진행하여 현장을 분열시키고 대립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파견된 공무원(경영진)들은 당장 자국으로 물너나길 바란다.

현 경영진들이 물너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정상화 방안은 나올 수가 없다. 언론플레이만 하지말고 당장 꺼져라! 그리고 중국으로 파견된 연구 및 기술인력들은 쌍용차로 당장 복귀하여야 한다. 

 

상하이 경영진들이 물러나야 노사협의가 진행될 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중국 경영진들이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경영행태는 상하이 자본의 더러운 수탈을 인정해주는 하수인 노릇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