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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산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9. 1. 13.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산다!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구성원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듯하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알바(?)들도 있겠지만 온통 남을 비난하는 글로 채워진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지지보다는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어떤이는 노동조합이 먼저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받아드려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무책임한 선동 글 뿐이다. 실명으로 운영할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비실명 제도로 이용해서 함부로 내뱉는다.

 

그래 냉정하게 따져보자.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까지 왔는데 노동조합의 책임은 없는가? 상하이만 탓하고 경영진만 탓하면 되는가!

 

노동조합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

 

첫째, 조합원들만의 이익집단일 뿐이었다. 매년마다 임금인상이나 단체교섭시 사내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그리고 협력업체 등 주위는 돌아보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에만 매몰된 측면이 강했다. 대공장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이 대중적이고 사회적 기능보다는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의 기득권을 행사하고 보장받기 위한 사적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집중된 특권과 기득권은 상식과 정도를 넘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된 적도 많았다.

 

셋째,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영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매각 이후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대주주인 상하이 자본과 회사의 투명경영과 약속된 투자이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반성하고 각성해야될 부분이다.

조합원 및 시민들에게 총체적인 불신을 안겨준 이유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무시만 할 수는 없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언론이나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지역에서 가장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다.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의 내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투쟁시기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도 이기적으로 보일 뿐이다.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수준까지 조합간부들의 특권부터 반납하는 등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상화될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및 복지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대공장 및 정규직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내 비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

상하이 대주주와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가 쌍용차를 살리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표명에는 의지표명으로, 각종 지원에는 고통분담으로 함께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