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먹튀'행각을 고발한다!

 

상하이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을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합니다.

 

법정관리의 본래 취지를 철저히 악용하고 대한민국 상법체게를 우롱하고 있다!

 

대주주가 실행 가능한 모든 자구노력을 다했음에도 경영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할때 법원의 판단을 의뢰하여 기업을 회생할지, 청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법정관리다. 청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한 반드시 막아애야 하지만 법정관리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는 쌍용차 관련 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자구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이 뒤따르는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즉, 법정관리 신청의 전제조건은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노력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업윤리이자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기업경영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투기자본, 사기자본임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장부도 내고 튀려는 사기꾼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쌍용자동차는 부도 나 회사도 아니며 자본잠식 된 회사도 아니다. 단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단 1차례의 정식협의 테이블에 참여조차 못한 노동조합을 희생양 삼아 구조조정 거부라는 말도 아노디는 이유를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예는 국내외를 통틀어 전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기술이전인가! 기술유출인가!

 

정당한 절차와 방식, 합당한 기술이전료가 지급되었다면 기술이전이요, 그렇지 않다면 기술유출(강탈, 도둑질)이다. 쌍용차와 벤츠, 현대차와 미쓰비시, 기아차와 혼다 등 한국자동차 산업이 선진업체와의 기술제휴의 역사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자동차산업에 뛰어들어 성공적 기술제휴, 기술이전으로 성공한 사례도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정당한 기술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세계경제 흐름을 무시한 국수주의적 발상일 수 있다.

 

지난 4년간 기술유출 논란 관련 쌍용자동차지부의 입장

 

중국기업으로의 매각 당시 기술이전 후 토사구팽 가능성 때문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매각 반대 투쟁을 벌였었다. 그러나 사측과 채권단은 매각동의서를 노동자에게 강요하였으며, 중국으로의 매각 실패시 모든 책임은 노동자의 몫이라고 협박했었다. 결국 매각 위로금 몇푼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내키지 않는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 국영기업인 상하이차와 당시 쌍용차 주채권 은행이 사실상 한국정부 소유임을 감안할때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성사시킨 매각협상이고 향후 상하이차(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 약속을 공언하였고 한국정부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쌍용차 인수는 한중경제협력의 상징이며, 중국의 대한국 최초이자 최고금액의 투자임을 감안하였을때 한중양국간의 경제발전과 쌍용차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선 일정부분 기술이전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였다. 즉 쌍용차노동자들은 인수초기부터 상하이차와의 기술이전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것은 아니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는 전형적 기술 이전형 M＆A 였으므로 상하이차로부터 들어오는 기술이전료, 직접투자 등을 기반으로 쌍용차의 기술과 상하이차 자본의 결합으로 양사가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이전 계약서조차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으며 기술이전료는 신차개발비의 10분의 1도 안되는 헐값 금액이었다. 국책사업이던 디젤 하이브리드카 기술유출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상하이차 자주브랜드(신차개발) 개발 비용도 결과적으로 쌍용차 부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개발진의 급여도 쌍용차에서 지급되었다. 쌍용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상하이차 자주브랜드 개발사업에 동원되었으며, 그렇게 만든 차가 중국시장에서 상하이차 상표를 달고 팔리(중국시장 개척이 아니라 남아 있던 중국시장도 빼앗겼다)는데 어떻게 쌍용차가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있었겠는가?

 

1,200억 기술이전 계약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말도 안되는 엉터리 금액이며, 기술이전 게약서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이전료 1,200억은 쌍용차 노동자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금액이었다.

지난해(2008년) 12월말 최형탁 전 사장이 한상균 지부장에게 마지못해 실토함으로써 내용이 알려졌다. 카이런(L-프로젝트), 체어맨W, C-200을 통째로 넘겨준 댓가로 받은 금액이 1,200억이란 말에 쌍용차 전 노동자는 의심을 했으나 설마설마 했던 기술유출의 실상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하였다. 또한 2006년 체결된 카이런 기술이전 계약(기술이전료 240억)외에 체어맨, C-200에 관해선 기술이전 계약서 조차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공식으로 들고 온 돈은 L-프로젝트(카이런 생산 및 판매) 대가인 240억으로 우리들은 알고 잇으나 노동조합의 확인 결과 이마저도 들어오지 않았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카리런은 쌍용차에서 양산하기도 전에 설계, 부품, 도면을 훔쳐갔고 쌍용차 기술진이 중국 현지 공장에 동원되어 1:1 과외교습까지 하였다. 쌍용차가 팔아보지도 못한 차를, 양산도 안된 차를, 기술이전 계약조차 안된 상태에서 통째로 가져가고 나서 노동조합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기술유출 몇 달 후에 마지못해 240억짜리 기술이전 계약서가 체결되었다.

 

C-200도 카이런과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으로 유츌되었다.

말로는 플랫폼 공유라고 하지만 쌍용차 기술진이 전부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데 공유는 무슨 공유인가? 카이런이 국내에서 출시되기도 전에 부품의 중국현지화를 마친 것에서 보듯 C-200도 결국 중국에서 동시에 출시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미 부품의 중국 현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이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쌍용차와 상하이차는 협력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중국시장에선 경쟁관계에 있다. 쌍용차의 모든 모델이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어져 상하이차 이름으로 팔린다면 중국시장 판매 확대 약속이행은 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중국시장마저 쌍용차 입장에선 완전히 빼앗긴 꼴이다.

 

통상 신차개발비가 3,000억 전후라고 할때(쌍용차는 적게 드는 편임) 쌍용차 SUV 전차종과 체어맨, 커먼레일 엔진, 하이브리드카 기술까지 완벽하게 강탈해 간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4차종이면 1조2천억 + 커먼레일 엔진 + 하이브리드카 + 대형 SUV 특허권 공유 = 전산망 공유를 통한 무제한 기술유출 + 관리기술, A/S, 판매, 딜러관리 노하우

 

상하이차로 흘러간 기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상하이차는 중국의 대표 국영기업이다. 따라서 자동차 설계, 부품, 등의 제조기술은 중국 과학기술원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의 100개가 넘는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 기술을 무한정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국부가 고스란히 유출된 것이다.

 

사기자본은 상하이는 직접투자는 고사하고 쌍용차를 위해 알량한 은행보증 조차 서 주지 않았음이 배일하에 드러났다.

 

대주주 상하이 자본은 인수 시 문서로 약속했고 기자회견으로 약속했고 노동조합과 간담회에서 약속한 매년 3,000억씩 1조2천억 직접투자 약속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인으로 직접 투자할 수 없고 대신 중국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은 충분히 서 주었고, 이것이 직접투자와 같다는 말을 4년 내내 수 십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알량한 은행보증도 서 주지 않았음이 확인 되었다. 끝내 2,000억 은행보증도 거부하지 않았는가.

 

거짓 투자약속으로 기술 강탈시간을 벌었고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주주의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려 하고 있다.

 

쌍용차 유동성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에서 요구한 3,200억 가운데 1,200억은 기술이전료(?)였고 나머지 금액은 중국은행을 상대로 상하이 자본이 보증 서 주기로 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기술이전료 1,200억(워낙 터무니 없는 헐값 금액이므로 향후 기술이전 계약의 정당성 여부는 치밀하게 검토 필요)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보증 서 주기로 철썩같이 약속했던 2,000억마저 가져오지 않고 있다. 그간의 투자약속, 보증약속은 기술강탈을 위한 치밀한 시간끌기에 불과했으며 기술강탈 이후엔 철저히 '먹튀'자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지부가 고통분담을 거부한 것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근본원인이었나?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차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약속된 투자금은 고사하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기술이전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잇는 상태에서 2,000명 이상 감원설을 언론에 통해 흘리기만 할 뿐 쌍용차지부와는 정식 대화 창구조차 없는 상태였다. 임금동결, 복지중단 등은 단협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로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경영진, 한국 채권은행단 등의 한리적인 고통분담과 약속이행을 충분히 논의한 후 노조차원의 고통분담 대책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대주주가 약속한 직접투자는 고사하고 은행보증조차 서 주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전을 단 돈 1,200억원(이것 또한 작년 12월 최형탁 사장의 실토로 밝혀진 것일 뿐, 기술이전 계약서는 아직도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에 엉터리 기술이전 계약하고 그 돈 마저 가져오지 않았으며 산업은행은 상하이차가 돈 가져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말로 발만 빼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조합이 임금삭감, 복지중단, 추후에는 2,000명 이상의 정리해고가 예상되는 구조조정안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강성노조가 아니라 연성노조 무기력노조 때문이었다.

 

쌍용차 금속2기 집행부 입장은 그간의 발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주주와 산업은행의 납득할 만한 지원과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것이었다. 강성노조의 고통분담 거부가 상하이 자본 철수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수구보수언론조차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사실로서 기술유출 후 먹고 튀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노동조합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있음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기술유출, 투자 불이행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이를 저지할 실력도 의지도 없는 연성노조 때문에 상하이자본의 투기행각과 튈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이다.

 

상하이 자본은 1조 2천억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상하이차에서 한국기업의 이러한 천인공로할 만행이 벌어졌다면 당장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포함한 경제적, 외교적 저항이 일어났을 것이며,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됐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중국의 대표 공기업 상하이차는 참고 인내하는 쌍용차 노동자 및 대한민국 국민의 거센 저항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주주로서의 자신이 한 약속 1조2천억에 대해 즉각 지급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사기성 법정관리 박살내고 먹고 튀려는 사기자본의 투기행각 철저히 분쇄할 것이다. 들어올땐 그냥 들어 왔어도 나갈때는 순순히 못나간다. 기술강탈 보상, 손해배상 관철로 먹은 것 다 내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도망가지 못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선 검찰이 상하이자본의 기술유출 혐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으며 영장발부하여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한중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사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상하이 자본의 안하무인식 법정관리 신청에는 대한민국 검찰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한 몫 단단히 했음을 밝혀둔다. 기술유출 혐의가 수사 결과대로 유죄로 판결되었다면 기술유출 책임자 처벌과 보상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상하이 자본도 투기자본, 사기자본의 불명예를 뒤징어 쓴 상태에서 법정관리와 같이 먹고 튀기 위한 수순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외교적 부담을 초래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상하이 자본의 투기행각, 기술유출 행각을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기술유출 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먹고 튀는 도둑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검찰의 모습은 정치검찰의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수 십 만명의 생존권을 중국 투기자본에게 넘겨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눈이 검찰에 쏠려 있는 만큼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태해결 위해 이제 전면에 나설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국으로의 매각은 오늘과 같은 결과(기술유출 후 토사구팽)가 명약관화하기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중국 매각 결사 반대를 외쳤음에도 이를 강제로 억누르고 매각위로금 몇 푼으로 부당매각을 관철시킨 장본인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였다. 결자해지다.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 경쟁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투기자본마저 제 집 안방에 들어온 신자유중의 정책의 결과가 오늘날 쌍용차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다. 제 나라 국민이 백주대낮에 강도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아고라에 들어가 서명에 동참 바랍니다!!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