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선임에 적극적인 참여방안

'법정관리인' 선임에 적극적인 참여방안    법정관리인이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체계를 법원이 받아드릴 경우 법정관리인은 다음주에 선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주중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전,현직 임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쌍용차지부가 "현직 경영진은 안된다"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쌍용차 전체 구성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1~2명을 법원에 추천하자는 얘기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법정관리인 선임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 전 구성원의 총회투표를 조직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내어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어차피 법정관리 체계에서는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체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기업으로서 경영권이니, 인사권이니 또는 사유재산의 의미를 어느 정도 상실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직선제'하는 마당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법정관리인'이라고 '직선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역사는 노동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노동조합 위원장이든 대통령이든 직선제도 노동자들이 요구하였고, 실천하여 발전해 왔던 것이다.   노동운동이 우리사회에서 절차적, 형식적인 민주주의 발전를 견인해 왔듯이 기업경영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쌍용차 경영권에 노동조합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상 희생양이 되어왔다.   노동조합 중심성을 강화하고 총고용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한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