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박탈이 우선이다!

 

대주주 자격 박탈이 우선이다!

 

법정관리가 개시된 시점이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임금반납이니 임금삭감이니, 니 책임이니 아니니 등등.... 전 지부장의 돌출된 의견도 존중하겠지만 모든 화살은 상하이로 집중해야 한다. 이 시점에 상하이에 대해 말 문을 닫거나 두둔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반납'의 의미는 '도로 바침' 또는 '도로 돌려준다'는 뜻이고, '삭감'의 이미는 '깎아서 줄인다'는 뜻이다.

 

법정관리인으로 공동 선임된 박영태 상무는 쌍용자동차 재무 및 회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분담'도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박 상무가 상하이 자본과 함께 쌍용자동차를 경영해 온 인물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채권, 채무 등 재무상태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금체불로 인해 쌍용차 구성원들도 분명히 채권자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해둘것이 있다.

쌍용자동차를 바로 살리기 위해 '고통분담'에 기꺼이 협력 하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면 동의는 커녕 저항만 불러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선 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하이측이 얼마나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상하이는 가만히 팔짱끼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쌍용차 구성원들이 날고 뛴다고해도 희생만 따를 뿐, 그 성과물은 상하이가 챙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대주주 자격을 먼저 박탈해야 한다.

상하이가 갖고 있는 50% 정도의 주식을 감자하든지, 소각하든지....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하이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일방적인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한시적이기는 하겠지만 협력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하이에서 파견한 경영진들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 이외는 경영 일선에서 깨끗이 손을 떼야 한다.

 

대주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 상하이의 입장을 정확히 봐야 한다.

상하이는 쌍용차 주식 50% 정도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도 채권자들인데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협력업체들의 자재대금 등 현재의 채무를 주식 양도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회사가 추진하는 신차개발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할 의향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휴업수당 삭감에는 현재 상태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상하이가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 이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다만 임금체불(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사내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감수할 수 있다.

체불된 임금 및 수당은 회사가 바로 선 다음에 받을 수 있지만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감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이미 기능직 현장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이 중단됨으로 많은 생활임금(30~40%)이 줄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제휴직과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잃었으며,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가장이 파탄나고 있다. 

 

상하이가 주군으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은 현재 일방적인 복지중단(약 900억/월별로 75억)과 임금체불에 이어 임금(휴업수당 포함)삭감까지.... '반납'되는 상황이 아니라 '삭감'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분명히 잊지 말라. 

 

이것은 바람직한 노사상생이 아니다.

상하이가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회사측의 어떠한 자구노력도 신뢰할 수 없다. 상하이의 하청공장으로 쌍용자동차를 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