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시국선언'를 조직하자!

 

금속노조 1박2일 상경 투쟁중에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 

 

일방적인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점거 총파업을 한지 벌써 31일째다.

현대차가 10여년전 38일 동안 '정리해고'에 맞선 총파업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 쌍용차가 이 기록을 넘어설지도 궁금하다.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에게 닥친 상황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르다. 현대차가 현대자본에 맞선 싸움이었다면 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보다 정부와의 싸움 성격이 강하다.

 

쌍용차 문제는 해외매각 실패의 책임과 기술유출 의혹 및 투자약속 불이행 등 에서 경영위기가 온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힐 필요가 있다.

공장안에서만 수세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투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시국선언'을 조직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쌍용차 문제는 국내정세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권력이 쉽게 투입하지 못하는 것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도 있지만 국내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시국선언'은 학계, 종교계, 재야인사 등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을때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형식이었다.

'시국 선언'을 한다고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계, 종교계, 재야인사 등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 마다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집권세력에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시국선언'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쌍용차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받고 있을때 쌍용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현안을 떠나 정치, 사회적인 관심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연대의 공간을 확대시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치,사회적 주체로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역사적인 공장 점거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실명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서 개개인의 자부심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정리해고자'가 아닌 정치,사회적 모순에 맞선 개념있는 노동자로 당당히 나서자! 

 

* 구체적인 방법 :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동의 서명과 1,000원~2,000원씩 광고비용을 조직한다. 광고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1면 하단에 같은 날, 동시에 광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의치 않으면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괜잖을 듯~~ 기자회견도 할까요? 이왕이면 권력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법원, 조선일보 등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간부들보다는 실천단이 나서서 하는 것도 괜잖을 듯 하네요. 더 좋은 의견있으면 주세요!^^
 
<참고> 시국 선언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