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재판까지 가야하나!

(폄) http://cafe.daum.net/Pressconsumer-moveon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6월 2일 지방자치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들여다 보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 신문구독료 (통,반장) ' 보이시나요?

무려 5억 3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가 낸 세금이 통,반장님들 신문보는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한겨레나 경향을 볼까요?

보나마나 조선, 중앙, 동아를 보겠지요?

 

거기에다 구청내의 각 부서, 동사무소라고 하는 주민센터까지 합하면...

이러니 조중동의 구독부수를 줄이려고 애를 써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성북구만 유난히 통,반장에게 신문구독료를 지급할까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찾아봅시다.

그리고 성북구청 자유게시판에 한마디씩 항의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http://seongbuk.go.kr/  참여마당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5억 3천만원은 결국 조중동을 먹여살리는 돈입니다.

언론소비자로서 왜곡보도 일삼는 조중동을 보는 예산에 제 세금이 사용되는걸 분명히 반대합니다.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신문구독료 예산을 무료급식에 사용하도록 당장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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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보면 성북구청이 성북구 의회에 제출한 자료로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언론과 자치단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비공개'라며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권언유착이라는 낡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언론소비자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래는 평소 친분이 있는 ㅇㅇㅇ 시의원에게 보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근입니다. 요즘은 언론소비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대다수의 언론들은 불법,폭력으로 왜곡하고 편파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언론이 바꾸지 않으면 나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 및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고 적절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자체(권력기관)와 언론관계는 매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향이나 한겨레를 구독하는 이유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대부분이 친일, 독재,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온 조선,중앙,동아(조중동)일보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부당한 횡포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아직도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언론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 갑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비공개'로, 또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1. 언론(공보) 비용 중에서 신문대금이 총 얼마인지?

2.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의 비율은? 

3. 각 신문사별로 몇부씩 구독하고 있는지?

4. 구독하는 구체적인 이유(타당성)는 무엇인지?

5. 어느 부서 (어느 누가)에서 구독하는 것인지, 선정하는 방법은?

......

궁금한 것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수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