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기간 내내 '판넬전'과 '1인시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행언련 회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15년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62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더라도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한나라당이 79곳, 민주당이 91곳을 차지하면서 지방자치는 민주당이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명박정권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중심의 '반 MB 단일후보'를 지지해 주었다...

낡은 '북풍'보다는 신 '노풍'이 위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말한 '개발독재'와 '민주주의 후퇴'가 변화되길 바랄뿐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반갑지만은 않다...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을 등장시킨 원죄는 전 노무현정권이었다... 

 

노풍의 정치세력이었던 당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했음에도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체 현재 민주당,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졌다...그중에서도 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세력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선거결과만 본다면 민주당으로 회귀한 것이다...사라져야 될 지역주의 정당으로 되돌아 간 느낌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다...

전 노무현정권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사실은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본(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전노무현대통령이 정책에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민주당의 정책으로는 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최고의 자살율, 가장 긴 노동시간과 국가재정 사회적 공공지출 최하위는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졌던 과거 정권에서도 같았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양산해온 것은 전 노무현정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이었다...한미 FTA 체결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를 완성시켜온 것은 한나라당 뿐만이 아니라 과거 민주정권이라고 불리던 김대중, 노무현정권이었던 것이다...

 

민주당의 지역기반인 호남에서 자치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면서 보수양당체계를 유지할려는 민주당의 보수적인 정책은 영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선거(권력)와 불법적인 선거자금은 뗄 수 없는 악연과도 같다...

진보정당과 달리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는 후보자들의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룬다...당연히 당선되면 본전 생각이 나게되고 부패와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노무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때도 마찬가지였다...한나라당 후보보다 금액이 작을 뿐 기업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받아온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진보정당이 10여년전부터 주장해온 '무상교육, 무상의료' 확대에 대해서 시기상조론과 예산타령을 했던 것도 한나라당 뿐만이 아니었다...

 

이명박정권의 중간평가와 지난 4년의 일당 지방자치를 평가했다고 보지만 '묻지마! 반MB  단일화'로 보여지듯이 정당간 정책합의를 통한 정책선거가 사라진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컵대기만 바꿔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방 후 지속되어온 친일수구와 보수 자유주의 정당간의 양당체계에서 대다수 국민들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진보정당 뿐이다...

 

정치권에 속고 또 속으면서 뿔난 민심이 진보정당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날은 언제쯤 볼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