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경기도, 수원시청) 신문구독현황 조사(1차)

 

경인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 신문 구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구성하고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상근하는 분을 만나 내부적으로 구독현황을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과 조사가 완료되면 함께 대응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놓았습니다. 또한 수원에서 신문유통원을 운영하는 분을 통해서 신문을 직접 배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한 정보를 다수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민언련에서는 운영위를 거쳐 신문사 구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대상은 시범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 구청 4곳 그래서 총 6곳입니다. 4월 12일자로 했으니까...약 2주일 정도가 지나고 4월말경이면 답변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소송을 비롯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것입니다.

 

(참고 1...경기민언련에서 정보공개청구 내용)

 

<2007년 ~ 2010년도 공공기관 신문·잡지 구독 현황자료 요청>

 

1. 각 해당년도 신문·잡지(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구독 예산 및 집행내역.
2. 각 해당년도 신문·잡지(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별 구독 부수.
(매체별 분류 포함. ex) 조선일보 0000부, 중앙일보 0000부)
3. 각 해당년도 부처별 신문·잡지(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별 구독매체. (ex. 총무과 조선일보, 경인일보)
4. 신문·잡지 구독 관련 법, 제도적 근거 

 

그리고 지역 시의원에게 유선과 이메일, 그리고 카페을 통해 신문구독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중동 구독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번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과 확보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많은 회원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의견을 듣고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조중동을 절독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아닌 공무원들이 조중동과 같은 찌라지를 절독시켜 나가는 운동입니다.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명분을 쌓아나가야 하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압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과 62지방선거 등으로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자료를 확보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원분들의 활발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 2...수원의 어느 시의원 정책카페에 올린 글)

안녕하세요...

오목천동에 살고 있는 박정근입니다.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행언련) 경인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원시청을 비롯한 수원의 대다수의 관공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신문)의 구독부수와 년 예산을 각각 알고 싶습니다.

예) 1. 조선일보 => 100부, 년 예산 1,800만원  2. 경향신문 => 20부 ,년 예산 360만원 등등

 

* 연락처  핸폰 ... 010-3312-1294,  블로그 ... http://blog.daum.net/kpt004

 

 

 (참고 3...시의원으로부터 확보된 자료)

□ 신문 구독현황

(단위 : 부, 천원)

구 분	계			중앙지			지방지			비고
	종수	부수	금액	종수	부수	금액	종수	부수	금액
신 문	50종	511	69,508	19종	219	38,448	31종	292	31,060

※ 세부내역 : 붙임

 

□ 신 문 (단위 : 천원)

언 론 사	매 체 명	월 구독부수	집 행 액	비 고
계		511부	69,508
문화일보	신 문	13	2,340	중앙지
경향신문	신 문	16	2,880	〃
한겨레신문	신 문	15	2,700	〃
한국일보	신 문	4	720	〃
한국경제	신 문	4	720	〃
서울경제	신 문	10	1,800	〃
서울신문	신 문	26	4,680	〃
스포츠서울	신 문	3	504	〃
국민일보	신 문	5	900	〃
세계일보	신 문	20	3,600	〃
동아일보	신 문	14	2,520	〃
매일경제	신 문	4	720	〃
조선일보	신 문	22	3,960	〃
스포츠조선	신 문	3	504	〃
중앙일보	신 문	26	4,680	〃
일간스포츠	신 문	3	432	〃
스포츠투데이	신 문	8	1,152	〃
내일신문	신 문	21	3,276	〃
헤럴드경제	신 문	2	360	〃
경기도민일보	신 문	5	600	지방지
경기매일	신 문	5	540	〃
경기신문	신 문	5	600	〃
경기일보	신 문	52	6,240	〃
경도일보	신 문	3	324	〃
경인매일	신 문	5	600	〃
경인일보	신 문	58	6,264	〃
중부일보	신 문	52	2,080	〃
일간투데이	신 문	5	600	〃

(단위 : 천원)

 

언 론 사	매 체 명	월 구독부수	집 행 액	비 고
기호일보	신 문	5	540	지방지
법률신문	신 문	1	72	〃
서울일보	신 문	5	720	〃
수도권일보	신 문	5	600	〃
시대일보	신 문	5	720	〃
시민일보	신 문	5	720	〃
신아일보	신 문	3	432	〃
아시아일보	신 문	5	720	〃
우리일보	신 문	5	600	〃
인천일보	신 문	13	1,404	〃
전국매일	신 문	3	360	〃
내외일보	신 문	3	432	〃
현대일보	신 문	5	600	〃
일간경기	신 문	5	600	〃
선경일보	신 문	5	720	〃
수도일보	신 문	5	600	〃
오늘신문	신 문	3	360	〃
해동일보	신 문	5	720	〃
경인북도일보	신 문	3	360	〃
아시아투데이	신 문	5	900	〃
아시아경제신문	신 문	3	432	〃
수원일보	신 문	5	600	〃
	이 하 빈 칸

 <2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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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경기도,수원시청) 신문구독 현황 조사

 

<진행 상황>

-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영통구청 6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약 2주일 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4월 12일 정보공개 청구 => 4월 26일 자료 받음)

 

- 자료가 워낙 많고(A4 용지로 약 100여장) 주체적 역량이 부족하여 지방일간지와 잡지(주간지,월간지)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보류해 놓겠습니다. 다만 중앙일간지 중에서도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만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경기도청 신문 구독현황>

2010년 1년 예산은 1억 4천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작년에 비해 5백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총 40종에 3,042부수를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박 겉 핥기식으로 공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동아일보 등 11종을 구독하고 있다고 밝혔으나...구체적으로 11종이 무엇이고, 각 구독 신문사별 구독부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이나 제도 등 관련 근거를 밝히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 <참고 1> ... <2007년 ~ 2010년도 공공기관 신문·잡지 구독 현황자료 요청>

 

<청구정보내용>

 

1. 각 해당년도 신문·잡지(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구독 예산 및 집행내역.

 

2. 각 해당년도 신문·잡지(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별 구독 부수.

(매체별 분류 포함. ex) 조선일보 0000부, 중앙일보 0000부)

 

3. 각 해당년도 부처별 신문·잡지(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별 구독매체. (ex. 총무과 조선일보, 경인일보)

 

4. 신문·잡지 구독 관련 법, 제도적 근거  

 

 

<공개내용>

 

1. '07~'10년도 신문·잡지(일간지,주간지,월간지)구독 예산 및 집행내역

4. 신문·잡지의 구독 관련 별도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언론사의 매체력 및 해당 실·과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독  

 

<부분공개(경기도청)내용>

2. '07~'10년도 신문·잡지(일간지,주간지,월간지)별 구독 부수

3. '07~'10년도 부서별 신문·잡지(일간지,주간지,월간지)별 구독 매체  

 

<부분공개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 경영·영업상 비밀침해)

  

 

<관련 제도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찾아봤더니..아래와 같이 나오더군요...헐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참고 2>... 이의신청서

 

- 경기도청은 <신문·잡지(일간지,주간지,월간지)별 구독 부수>, <부서별 신문·잡지(일간지,주간지,월간지)별 구독 매체>에 대한 정보는 부분공개 결정했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특히 경기도청에서 구독하는 언론매체의 경우 일각에서는 특정 매체구독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이번 기회에 투명한 예산집행 및 그 근거를 공개해 오해의 소지를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부분공개의 근거로 제시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 경영·영업상 비밀침해)’ 에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부당한 부분공개가 아닌 전체공개를 요청합니다.

 

 

* <참고 3>...추가로 공개청구한 내용 및 양식

 

<내용>

1. 2009년도 기준 신문·잡지(일간지,주간지,월간지)별 구독 부수
2. 2009년도 기준 부서별 신문·잡지(일간지,주간지,월간지)별 구독 매체 

 

<양식>

<신문·잡지별 구독현황> 경기도청 OOO과(실)

 

 

① 일간지 구독현황

번호	일간지명 (매체별로 작성)	부수	비고
1
2
3
4

 

 

② 잡지(주간지·월간지 등) 구독현황

번호	잡지명 (매체별로 작성)	발행처	부수
1
2
3
4

 

<수원시청 신문 구독현황>

경기도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구독현황을 보면 2010년 1년 예산이 약 6천 9백만원에 달했으며, 총 50종에 구독부수는 511부였습니다.

(중앙일간지는 19종에 219부수, 예산은 3천8백4십4만8천원)

 

친일신문이었던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조중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 22부, 동아일보 14부, 중앙일보 26부로 조중동은 총 62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한겨레 15부, 경향은 16부로 총 31부였습니다. 

친일 및 보수적인 신문을 2배 이상 많이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팔달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 상세히 공개를 한 편이었습니다.

1년 예산은 1천 2백만원 정도였으며, 31종에 118부수를 구독하고 있었으며, 구독하고 있는 부서를 보면 총무과에서 50%이상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신문구독이 불가피하다면 골고루 다양한 매체를 구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조중동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영통구청은 1년 예산이 약 1천 2백 8십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백만원이 줄었으며, 37종에 104부수를 구독하고 있었고, 역시 총무과에서 60% 이상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안구청은 1년 예산이 1천 2백만원, 40종에 286부수를 구독하고 있으며,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권선구청은 1년 예산이 약 2천 7백만원이었으며, 역시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시에서 각 구청을 제외하면 북수원 도서관과 서수원 도서관, 도서관 관리과에서 많이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시청내 부서(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보담담관실이 제일 많은 예산과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예산도 작년 예산에 비해 약 2백만원이 인상된 7천 8백만원이더군요...

 

그 밖에도 화성박물관, 영통구보건소, 장안구보건소, 권선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 가족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원박물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화성사업소, 재활용사업소 등 수원시청에서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살펴보았습니다.

 

* 주관적인 분석 및 평가

 

1.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 모든 공공기관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거를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이다(?) =>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민원실에 비치해 놓기 위해 다양한 신문들을 구독하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청 대부분의 부서(약 45개)에서 구독하는 있는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정신문들에 대한 편파적인 구독도 문제입니다.

 

둘째, 모니터링 차원에서 구독한다(?) => 공보관실이나 총무과 등 모니터링 차원에서 다양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근거 역시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정신문들에 대한 편파적인 구독도 문제입니다.

 

셋째,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이다(?) => 국장급(또는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복리차원에서 구독를 한다고 해도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차별성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는 다양한 신문들이 골고루 구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신문만을 구독합니다. 각 부서(실, 과)의 신문 구독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특정신문에 대한 편파성이 문제점으로 드러납니다.

 

넷째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낡은 관행(관례)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언론사들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권언유착이 심각하였으며, 언론기관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홍보정책들이 맞물려 공생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대한 견제와 비판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보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신문구독을 합리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은?

 

첫째, 특정신문을 편파적으로 구독해서는 안됩니다.

친일 및 보수적인 신문이 상대적으로 진보,개혁적인 신문보다 2배 이상 많이 구독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문도 하나의 상품일 뿐입니다. 신문을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중동을 다수 구독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편협적이고, 보수적인 사고가 문제로 나타납니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이거나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한국사회가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친일,군사독재, 재벌 등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재벌신문 중심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은 반노동, 반민주, 반통일 등 부정적인 정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구독을 줄이고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편파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눈 먼돈이라도 되듯이 줄줄 세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청의 경우 신문구독 비용이 약 6천9백만원에 달합니다.

잡지(주간지와 월간지) 비용은 더 많습니다. 수원 관내에 있는 수백명의 초,중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근거도 없이 낡은 관행에 따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꼭 필요한 비용으로만 지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및 민원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면 해당(담당) 부서에서만 구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 향후 방향

-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 및 추가 '정보공개청구'는 약 2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밝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모든 부서에서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신문 및 잡지 구독은 재점검되어야 하고... 62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행동하는 언론소비자 단체답게 실천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 참고로 62지방선거일까지는 '투표독려 캠페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10.5.11>

 

(폄)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cafe.daum.net/Pressconsumer-mov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