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인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이런 저런 나누었던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농아인협회 구성원이 아니라 적극 개입이 어렵고, 의견 개진도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명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장점은...
1. 임명권자의 의도를 반영하는데 유리합니다.
2. 중앙집권 형태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편리합니다.
3. 의사결정에 있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4. 임명받는 이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혀 나갈 수 있습니다.
5. '직선제' 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단점은...
1. 권력의 분산이 곤란합니다.
2. 임명권자의 의사만 반영됩니다.
3. 구성원 전체의 의사 반영이 안됩니다.
4.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축소됩니다.

그리고 '직선제'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1.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3. 모든 구성원의 의사반영이 가능합니다.
4. 권력 분산에 편리합니다.

단점은...
1. 비용이 많이 듭니다.
2.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3. 의사결정에 있어 집권자와 의견 충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역량이 낮으면 '임명제'가 바람직하고, 반대로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역량이 높으면 '직선제'가 바람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임명제'가 많았으며, 민주주의가 성장할수록 '직선제'로 갑니다.

농사회 구성원의 민주주의 의식이나 역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당한 제도를 선택하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지회장은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했는데, '임명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권리가 후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낮게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앙(권력자)에 권한을 집중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높으면 후퇴(?)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관심이나 참여가 부족하면 권력자의 의도대로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