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과 편법으로 예산편성한 평택시와 시의회를 규탄한다!

변칙과 편법으로 군경위문금 2억7천만원 예산편성을 한 평택시와 시의회를 규탄한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7월28일 제10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대추리에 주둔하는 군경위문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평택시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 김기성시의원이 유일하게 변칙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평택시가 대추리에 주둔하는 군과 경찰에 대한 위문금을 지원할 명분과 근거가 전혀없다. 경찰청과 국방부, 행자부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되는 무단적인 공권력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여전히 자신의 집과 땅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현실에서 평택시가 우선할 일은 군경위문이 아니라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지원이다.

또한 평택시는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미군기지확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명분 아닌 명분을 내세워왔음에도 군경위문금 2억7천을 예산집행하는 것은 그러한 입장이 완전히 거짓이었고 스스로 기지확장의 앞잡이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이같은 편법을 동원해 변칙적으로 군경위로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없는 것을 변칙적 방법을 동원하고 이에 대해 시의원들이 눈을 감아주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에 우리 민주노동당은 애초에 편법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시가 2억7천에 대한 집행을 유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평택시는 곧 진행될 주택강제철거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김지태위원장 석방에 앞장서 주민과 함께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해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월 8일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