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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자료실76

노동조합 일상활동 노동조합 일상활동 (충남노총 자료실에서) 노동조합의 혁신적 일상활동 1. 문제의식 1)일상활동에 대한 확실한 재인식 보통 노조의 일상활동이 보약이라고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인식이 필요하다. 임단투 이외에 일상활동이 없는 노조는 죽은 노조이다. 일상활동이 없는 노조는 임단투조차 사용.. 2008. 2. 25.
최저임금 10문 10답 *** 최저임금 10문 10답 *** Q1. 최저임금제란 무엇입니까? A1.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최저임금제 근거규정을 두고 .. 2008. 2. 14.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기본권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기본권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 변호사 1. 비정규직 노동자란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 2008. 1. 13.
노동조합 활동과 법 노동조합 활동과 법 권영국 전 민주노총 법률원장 / 변호사 1.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까? 우리는 학교수업시간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배웠고, 법은 우리의 억울함을 구제해줄 훌륭한 제도와 같은 것으로 희망해왔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는 못하다. .. 2008. 1. 13.
비정규 근로자란? 비정규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①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②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③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하여 ①근로계약기간을.. 2008. 1. 6.
고소, 고발에 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 *** 고소, 고발에 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 *** (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요구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 고발, 소송 등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요구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에 앞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해.. 2007.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