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C에서 SA로의 매각! 어떻게 볼 것인가?

SAIC에서 SA로의 매각!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금요일(20일) 현장토론회가 있었다.

 

IMF이후 투기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편법과 불법로비를 통해서 공기업과 주요 기간산업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무책임하게 떠나는 악성 투기자본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사무국장이 강사로 섭외되었다.

 

브릿지 증권과 오리온전기, 외환은행 등 의 사례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악성 투기자본들의 행태들과 대응한 경험들이 교육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외국자본이기에 무조건 투기자본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투기자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생생한 경험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쌍용차의 현실이다.

9대 집행부(정일권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대주주가 바뀐 사실은 앞으로의 중요 결정도 고유 경영권 행사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SAIC에서 SA로의 대주주 변경은 분명히 재매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분명히 재매각이나 청산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몇차례나 밝혔다.

 

그 구체적 징후들은

첫째, 신차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핵심기술(도면)이 이전되었고 카이런 현지생산과 더불어 부품산업이 중국으로 현지화되고 있다.

셋째, 특별협약도 무시하고 대량해고를 시도하였고 정규직 560여명,비정규직 450여명 등 이미 1,000여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마쳤다.

넷째, 대우자판과 결별하는 등 판매망을 축소하고 있으며, 직영 A/S를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다섯째, 상하이로 매각시 작성했던 특별협약과 그 이후에 체결했던 각종 노,사합의서는 SA로 매각되면서 서류상 모든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듯 SA로 재매각은 향후 매각 또는 청산으로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시실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쌍용차노동자들이 더욱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9대 집행부의 정책을 보면 '현장안정화'를 통해서 상하이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싶은 모양이다. 과거의 담함적,실리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수 간부들의 특권과 특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가 던져주는 말한마디에 귀가 솔깃해져 벌어지는 현상에 눈을 감고 과거를 덮어두자는 등 앞으로 2년의 임기만 무사히 마치길 바라고 있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만 되면 노동조합의 무기인 파업권도 포기할 태세다. 금속노조로 전환하는 등 쌍용차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아예 꺼리고 있다.

 

9대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고유 역할인 경영권을 감시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상하이 자본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을뿐, 9대 집행부의 정책방향으로는 쌍용차 미래에 대해서 실천적 대안이나 희망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SA로 매각 등 상하이 자본을 건전한(?) 자본으로 묶어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물론 상하이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떠날 수도 있고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반대한다고해서 구조조정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떠날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떠난다는 것이다.

 

9대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운 지금, 9대 집행부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현장조직이나 집행부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의 건전한 직접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서로의 역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활동가들이 각 조직과 계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폭넓게 저항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단일한 대오보다는 각개전투를 벌이면서 큰 틀의 연대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노해투'의 노사화합 무효투쟁도 의미있지만, 무엇보다도 '생사수'처럼 상하이 자본의 약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상하이 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다. 투자자본이 아니라 투기자본으로 규정되는 것을 가장 싫어할 것이다. 상하이의 부당한 매각과정부터 협약 불이행 등 문제점을 찾아 폭로하는 것이다. 

 

'생사수'의 활동에서 보여지듯이 그들의 약점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쌍용차 내부적 갈등은 확산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쌍용차 문제가 이슈화되면 될수록 언론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국민들의 비판여론도 확산될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권으로 확대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미 노무현정권의 실세들이 매각과정에서부터 개입한 흔적이 있고, 한국의 핵심 자동차산업을 육성한 것이 아니라 기술유출 등 투기자본에 헐값매각을 승인해준 정부 책임자를 가려내는 투쟁을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정부와 정치권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

 

정치권이 동요되면 될수록 상하이와 정부가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맺은 부당한 과정들이 드러날 것이고 국가간의 분쟁으로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이러한 입체적인 압박이 있을때 상하이 자본이 원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쌍용차의 지속적인 발전속에 쌍용차에 몸담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