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220억에 대한 입장

 

‘평택시장 토지보상 220억 돈벼락’ 경향신문기사에 대한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입장

오늘 날자(2007년 12월 24일) 경향신문에는 ‘평택시장 토지보상 220억 돈벼락’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평택시가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땅에 120억원을 들인 도로 개설공사를 벌여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도로 주변에는 송명호 시장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도로 완공이후 땅값이 폭등, 수백억 원 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평택시를 상대로 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밝혀내고 특혜성 공사와 예산낭비 여부에 대하여 특별감사중이다.”

또한 기사내용 중에는 도로개설 공사 착공은 2004년 3월에 이루어져 송명호시장의 보궐선거 당선(같은 해 6월) 전이라고 하나, 착공시점에 설계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또 시의 도로개설 재정이 고갈되어 100억원대의 빚을 내어 완공하였다는 것이다. 이 지역이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지정(같은 해 5월)이 되었고, 택지개발이 지정되면 하던 공사도 중단되어야 하는 데, 중단되지 아니하고 완공되어 평택시는 도로공사 부채 100억원이 고스란히 남았고 건설된 도로는 토지공사에 무상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구획정리에 따라서는 건설된 도로의 선형이 바뀔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송시장 일가는 220억대의 보상금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송시장일가의 토지공사 보상금을 많이 타기 위해 공사를 벌였으며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는 공사를 끝까지 완공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택시 도로건설 행정을 송시장일가의 재산불리기에 이용하여 시정을 농단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하였다. 우리 당직자들이 미처 기사를 못 본 상황에서 당으로 항의와 대응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의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시정 농단의 사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일단 앞으로의 감사원의 기관감사의 결과와 후속조처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며칠전 대선에서 BBK 특검까지 받아야 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당선되고 모든 것이 일당 독주의 세상이 되려는 판에 터진 이번 비리는 김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삼성의 뇌물비리와 어우러져 신자유주의 세상의 비리시리즈의 서곡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보수일색 정권에서 이번 사건의 처리를 주목할 것이다. 이것이 끝까지 밝혀져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책임소재 그리고 비리로 득을 본 부정한 소득의 환수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사법 처리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의 처리가 미흡하거나 축소 일변도로 흐를 경우 비리척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비리의 전모를 밝혀내고, 해당 책임자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책임추궁과 사법적 고발 등의 모든 조처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척결해 나가고자 한다.

 

평택시 집행부와 감사원, 사법당국의 엄정대처를 평택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