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회』구성을 위한 1차 모임

제안문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회』구성을 위한 1차 모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하는 모든 동지들께 건투를 보냅니다.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논의되던 <비정규센터> 건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동지들과 준비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지만 마음과 의지가 우선이라 생각되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천민적 신자유주의의 희생자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진보운동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운동으로 보나, 17대 대선결과로 나타난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운동의 현실로 보나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조직과 투쟁 그리고 연대가 절실함을 느끼면서 <비정규센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비정규직센터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시 : 2008년 1월 23일(수) 7시 장소 :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 참석대상 : 제안문발송 대상자 중 참가의사 밝힌 동지들 제안자 : 남정수 (민주노동당 노동위원 / 민주노총평택안성지역노조 집행위원)

 

 

1. 추진경과 보고

 

■ 비정규센터 설립을 위한 논의 경과

○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 사업 제안

○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인 남정수에게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위임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에 사업 취지 및 제안 (대표자회의 보고)

○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에 제안

○ 각 단위들 긍정적 검토

○ 이후 대선기간등 이유로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2008년 1월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와 협의하여 건설경로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결의를 통한 구성이 아닌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 구성을 통하여 건설하기로 하고, 비정규센터 사무실을 민주노총사무실내에 두기로 함

○ 비정규센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이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인 관계로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이 사업을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함

○ 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비정규센터는 민주노총(미조직특위)과 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과 긴밀한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취지

■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설립의 필요성

○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리문제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지원활동

○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사업 지원으로 노동운동의 조직확대전략에 기여

○ 정규직중심의 노동운동과 미조직.비정규직노동운동의 결합과 연대강화를 위한 주체발굴과 활동전개

○ 비정규직문제의 사회적 의제화/쟁점화

○ 비정규직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네트워크 구성

 

■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

○ 지역내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조사

▶ 임금/고용/복지 실태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실태

▶ 용역실태

▶ 공공/서비스 비정규실태

▶ 특수고용비정규 실태

▶ 건설일용비정규 실태

   

○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상담 지원

▶ 최저임금위반

▶ 체불임금 / 산업재해

▶ 노조설립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 차별시정

▶ 민생.생활상담 연계 지원(파산/기초생활보장/임대차문제등)

▶ 변호사/노무사등과 연계/협력관계 구축

 

○ 노동기본권 교육

▶ 미조직/비정규직 노동학교 개설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진행

 

○ 사회여론화 및 정책연구 및 의제화

▶ 비정규실태조사 보고회 / 공청회

▶ 지방자치단체/노동부 정책제안 (실태조사/관리감독/ 복지확대등)

▶ 지역노동의제 발굴 / 지역노동정책 연구

▶ 언론대응(기고/기사화)

○ 연대활동 및 조직투쟁 지원사업

▶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지원.연대

▶ 비정규악법 폐지/자개정을 위한 선전.교육활동

▶ 민주노총/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와의 비정규문제 연대활동

 

■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가칭)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출범 준비주체로서 지역의 현장노동활동가들과 뜻있는 동지들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구성

○ 명칭 / 성격/ 사업 / 운영체계 / 재정방안 / 운영규정등 주요한 사업 의사결정

○ 이후 비정규노동센터의 운영진/후원인/사업단으로서의 역할

 

■ 재정운영방안

○ 재정지출 계획(2008년 2월 1일 - 2008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

구분	지출계획	비고
사무실운영비	0	민주노총사무실 사용
인건비(1인기준)	770만원(70만원 X 11개월)	조직과 사업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상근자 1인을 기본으로 함
사업비	220만원(20만원 X 11개월)	월 평균 20만원
설비/비품구입비	100만원	컴퓨터등 필요설비.비품
예비비	110만원	월 10만원 상당의 예비비
계	1,200만원	최소 예산계획

 

** 정책공모사업의 필요시 소요되는 예산과 조달방법은 별도

 

○ 재정 수입계획

구분	수입계획	비고
회비 / 후원회비 / 지원비 (CMS계좌이체방식)	1,210만원(110만원 X 11개월)	.회비/후원회비/지원비 구분없이 일괄 수입으로 함 .월 110만원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원 또는 후원회원은 최소 100명정도로 되어야 함

 

■ 건설일정

○ 추진위 구성을 통한 설립총회 또는 개소식

▶ 1차 회의 : 2008년 1월 23일(수) 7시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

▶ 2차 회의 : 2008년 2월 13일(수) 7시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새로이 이사한 사무실)

▶ 3차 회의 : 필요시 진행

▶ 설립총회 또는 개소식 예정일 : 2008년 2월 27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