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은 사회서비스 분야로...

  

지난 월요일 수원시민대책회의 2차 지역 강연회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제위기를 넘어 대안사회로'라는 큰 주제로 매주 월요일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며, 3월 4일(월)은 제 1강 '세계자본주의와 한국경제'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이 강의를 맡아주었다.

 

 (사진 퍼온 곳  http://blog.daum.net/12jinho)

 

오후 7시가 약간 넘어 시작된 강연회는 수원지역의 많은 활동가들이 강의실을 꽉 채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연회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아시아 금융위기 대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위기 수습책이 2009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국면으로 갈지에 대한 분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쉽게 설명 되어졌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위기는 이미 마이너스 경제시대로 접어들어 사실상 외환위기는 온 것 이라며, 아이슬란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헤메고 있는 MB노믹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 개발 정책...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정책을 밀어 붙이면서도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경제정책

둘째, 감세 재정확대 정책...감세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재정 정책

셋째, 개입 민영화 정책...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채권매입에 나서는 등 무차별 정부개입을 하면서도 산업은행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금융정책

넷째, 감원 일자리 창출 정책...공기업 직원을 약 1만 9,000명 정도 감원하면서도 새로이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정책

 

중요한 것은 큰 주제처럼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자료를 또다시 인용한다.

 

'시장의 실패'를 대신해서 2009년 불황극면을 수습해 나갈 유일한 경제주체는 국가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때문에 걍제에서 정부의 역항ㄹ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접고 내수 경기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선진국의 소비위축으로 수출이 막혀버린 지금 내수를 통한 불황탈출 말고는 사실상 길이 없다. 그런데 내수기반 회복을 담당해야 할 기업은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고 민간 역시 소비를 축소하는 마당에 정부가 공공지출과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재정확대를 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총 50조를 포함한 SOC 토목 건설에 대대적인 세금투입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토목 건설분야는 최근 10~20년간 상당히 투자되어 있어 추가 투자해도 투입대비 효용이 높지 않다는 것이고, 과거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도 높지 않다. 주택건설보다 하천 정비사업과 토목건설은 더욱 그렇다.

 

반면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투자'는

1) 향후 장기 불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육아,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으며,

2)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고,

3)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전체 서비스 가운데 20.2%에 불과한데, 스웨덴의 43.9%나 미국의 32.4%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고용지출 비용은 선진국의 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필요성 자체가 내재한다고 봐야 한다. 도소매 위주의 서비스업과 자영업 초과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한 방법도 바로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덧붙여 둘 것은 이들 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한 공공지출 확대가 이 분야의 민간기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 창출과 사회적 기업 등 자치 사회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와 병진해서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 없는 내수회복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창출 ->소득확대 -> 소비촉진 ->구매력 창출 -> 내수확대 ->고용확대의 순환구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재정 지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1) 직업훈련 대대적 지원, 2) 실업급여기간 연장, 3) 사회서비스 공공지출 확대, 4) 대기업 고통분담론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고, 이는 노동자의 생존요구가 될 뿐 아니라 내수 기반확대와 경기회복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2009년부터 장기불황과 고용대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갈등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이번에는 대기업과 거대금융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조속히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최우선하도록 되어야 한다. 즉 'Again 1997'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되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까지....고용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취직문제를 넘어서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임 영역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었던 강의중에 의미있고 공감이 많이 가는 강연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