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입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입장

 

1. 이(異)단체 수통협이 12월에 법인 승인 요청 서류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제출, 이는 한수협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증거로 판단

 

2. 이에 한수협은 수어통역사들의 대표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갖지 못하며,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약 1,500명 중 51%에 해당하는 회원 수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며 만약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 승인이 불가

 

3. 승인 불허에 대한 것은 이(異)단체인 수통협도 마찬가지라는 입장

 

4. 농통역사에 대한 해석도 수통사와 같은 민간자격으로 판단

 

5. 법인 설립 허가 시 한수협이 복지부에 대한 압력단체로 활동할 것이다고 예단하고 있음

 

※ 두시간여동안 한수협과 한농협의 관계 설명과 한수협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으나, 계속 말을 바꾸며 복지부동. 평행선만 달리다가 면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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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대한 입장>

"지난 12월 어용협회도 법인 등록했다"고요?

=> 잘났네 잘났어!

 

 

<2번에 대한 입장>

"전체 통역사 중에 51%가 가입해야 대표성을 인정해 준다"고요?

 

=> 그 어느 법인 승인 요건에도 전체 구성원 중에서 가입율 51%을 요구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한농협은 한수협 법인화를 막기 위해 어용협회 설립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용협회에 가입된 통역사는 100여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각장애인통역사를 빼면 그 숫자는 100명도 안됩니다.

 

한농협에 가입된 농인도 전체 29만명 중에 약 1만여명에 불과합니다. 약 3%의 가입율입니다.

한수협은 전체 수어통역사 1,500여명 중에 120여명이 가입하여 약 7~8% 가입율로 한농협 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가입율 51% 요구는 한수협이나 어용협회나 충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수치이며, 법인화를 아예 원천봉쇄 하겠다는 억지이며 궤변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수협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압력단체(한농협)의 요구을 수용하겠다는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3번에 대한 입장>

"어용협회도 법인 승인이 안된다"고요?

=> 기계적인 형평성이라...놀고 있네!

 

 

<4번에 대한 입장>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는 같은 민간자격이라 함께 해야 한다"고요?

 

=> 수어를 사용하는 통역사라도 농아인협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을 영어통역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한의사와 의사가 협회를 함께 만들지도 않습니다.

 

수어통역의 방법이나 절차, 명칭, 근거가 모두 달라서 자격시험도 따로 보고, 보수교육도 따로 받는데...

협회를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어통역사협회 설립은 민간자격이 시행된 20여년전에 처음 시도 되었으며,

국가공인으로 바뀐 10여년전에도 협회 설립이 추진되다가 무산되어 지난해에 설립이 된 것입니다.

 

준비기간도 없이 느닷없이 청각장애인통역사(농통역사)도 함께 해야된다는 주장은 한수협 법인화를 반대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해야된다는 여론이나 필요성이 간절하다면 이후에 정관을 개정해서 함께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수협 법인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5번에 대한 입장>

"압력단체로 활동할 것이다"고요?

=> 한농협의 압력보다 더 센 것이 필요하겠네요...정말 압력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