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제안서>

낡은 틀을 깨고 현장노동운동의 새로운 <판>을 만들자!

- 중국현지공장 백지화/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현장투쟁단을 구성하자!

1. 상하이자본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다.

충분한 내막이 드러나고 있지만 않으나 상하이자본은 소진관사장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의도와 계획을 구체화.노골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임 최형탁 사장체제가 단순한 사장교체가 아니라 상하이 자본이 추진하고자하는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진 물갈이가 그 시작이라면, 비정규직등 불법파견업체 구조조정, 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고통분담요구, 중국현지공장에서의 양산체제 구축, 나아가 쌍용자동차 공장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른바 S-100프로젝트는 반드시 백지화시켜야할 투쟁과제이다.

S-100프로젝트는 매각시 특별단체협약의 위반이자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고용박탈 위협이며,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부품업체 도산등 지역경제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로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진관퇴진시기에 상하이 협박용으로 비로서 공개를 하였고, 실제 소진관이 쫒겨나자 이제 S-100 프로젝트를 걸고 총력투쟁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실제 S-100프로젝트는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이미 쌍용자동차 매각시점에서 예상되었던 핵심기술유출과 중국현지공장 설립, 평택공장의 하청조립기지화가 현실화되는 속에서 노동조합과 현장의 대응은 해외매각저지 투쟁에 버금가는 준비와 각오, 전략과 방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조직된 힘이다.

2.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상하이자본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서막 사이렌이 울렸으나, 이에 대한 저지선을 치고 선두에서 투쟁해나가야 할 노동조합 집행부는 이미 진성도급합의, 불신임총회소집요구 묵살, 자주적 평가 약속 무시,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탈당등 현장 조합원들과 많은 활동가들속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

과연 이 집행부를 믿고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집행부 총사퇴나 자주적 평가요구 또는 조기선거요구등은 당면한 현장투쟁의 동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현장을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는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덜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을 떠나 현장조합원들이 실리화, 보수화되어있고, 현장조직들이 단일한 힘을 모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당면하여 구조조정 위협을 중심으로 현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집행부의 의지와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현장을 조직하고, 대안을 집행권 교체에서 찾기보다 현장을 새롭게 조직하고 투쟁을 올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책임성 있게 끌고 나가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조합의 지도집행력은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의 요구와 힘으로 쟁취해야할 과제이다.

3.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운동의 새로운 구조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현장운동은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두루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수십개의 현장조직과 각종 모임, 사측 노무관리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문제, 오너중심의 현장조직운영 및 집행체제,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 틀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다수의 현장모임, 집행권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원칙과 기준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해온 점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불행하게도 이번 소진관사장 경질 문제가 불거질때도 사실 특별단체협약 위반과 S-100프로젝트의 실상과 진상에 대한 투쟁이 주된 요구임에도 사장경질 자체를 놓고 과잉대응을 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부와 현장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있다.

또한 우리는 지난 현장공투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단순히 현장 제조직간의 연대의 틀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장조직(의장)간 연대가 소속 회원들까지의 의지와 실천의 통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신속하고도 기동성있는 정책생산과 실천활동 체계에도 미흡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과정과 결말에서 서로간의 주장과 입장, 행동의 불일치로 몸살을 앓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안마다 단순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현장 제조직간의 연대의 틀은 현장속에서 그 진정성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낡은 틀로 되고있는 현장조직 그 자체에도 있음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진취적인 발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존 현장조직이라는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쌍용자동차에서 새로운 현장노동운동의 흐름과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4. 지금이 시기다!  현장노동운동의 힘을 모으고, 혁신운동을 진공적으로 펼쳐가자!

중국 상하이자본과의 한 판 싸움을 앞두고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의 진퇴문제가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운동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주체를 세우고, 이를 통해 기간산업 쌍용자동차를 지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막을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있도록 싸워야 한다.

 

상하이 자본과 한 판 투쟁을 준비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활동가,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운동을 새롭게 구조혁신하자는데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당면시기 <중국현지공장 백지화/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현장투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일시적, 사안별 투쟁기구가 아니다.

또한 현장조직 상층부의 단순 연대체가 아니다.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운동을 혁신하기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망을 가진 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돈 한푼 안들이고 쌍용자동차를 집어삼킨 것도 모자라 이를 통째로 중국현지로 빼가려는 후안무치한 상하이자본에 맞서 실질적 투쟁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5. 보완

- <투쟁단>은 새로운 현장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 <투쟁단>은 기존 현장조직과는 독립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 <투쟁단>은 기존 현장조직 탈퇴를 전제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조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투쟁단>의 중심성을 세우는 원칙에서 한시적으로 기존 현장조직을 존중하면서 활동하거나, <투쟁단>이 아닌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운동 혁신 실천단>으로 하고 기존 현장조직이나 활동가중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기존 현장조직과의 독립성과 차별성을 갖고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투쟁단>의 운영은 상하.수직관계가 아닌 <기획팀>을 구성하여 정책과 투쟁,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각 <공장별 투쟁단>을 구성하고, 전체가 함께 실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집단지도체제와 같은 민주적 지도부를 세울 수있을 것이다.

 

- <투쟁단>은 이후 <현장운동 혁신위원회 또는 실천단>으로 전환할 수있고, 더 풍부한 현장활동으로 현장노동운동 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에 관한 이견과 의견은 <투쟁단>안에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것이다.

- 중국현지공장계획 백지화하라!

- 특별단체협약 준수하고 투자약속 이행하라!

- 기술유출, 중국현지공장 저지하고 자동차산업 지키자!

- 구조조정, 정리해고 분쇄하자!

- 쌍용자동차 지키고, 지역경제 살리자!

 

<참고 자료>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운동 새 판짜기!

울산북구의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속에 민주노동당은 패했다. 이것이 어찌 민주노동당만의 패배이겠는가?

민주노동당 후보를 가장 곤혹스럽게하고, 상대 후보측이 물고늘어진 가장 큰 이슈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운동의 도덕성문제였다.

그러나 정규직은 선거에서 충분히 표를 모아주었고, 비정규직도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해 민주노동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패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선거평가를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간의 갈등관계나 민주노총간부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그쳐서는 안된다.

또는 노동운동의 영향력(이른바 계급투표전략)의 한계 운운하며 이제 공장 담벼락에 갇힐 것이 아니라 일상지역사업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들의 표를 모아야 한다는 평가와 같이 공장(노동자)과 지역을 분리.구분하는 평가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민주노동당 울산북구 선거패배를 민주노동당 차원이 아닌 노동운동차원에서 새롭게 평가하고 그 의미를 새길 필요가있다.

이번 선거 패배는 울산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고,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적 조직으로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이다.

조합원 4만여명이라는 “거대한 소수” “덩치 큰 공룡”에 머물러 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노동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1차, 2차, 3차하청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지역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공존공생하기위한 전략적 노동운동의 길을 만들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이러한 패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쌍용자동차 현장에 구조조정, 중국현지공장 설립등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아니, 이미 해외매각 당시에 예견된 위기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과오나 정책의 잘못으로 비롯된 위기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생존전략에 비롯된 위기이기도 하다.

핵심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평택지역의 “작은 공룡”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조합원 5천여명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아니 과연 그것만으로 될 것인가?

집행부는 갈팡질팡하고, 현장은 사분오열되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냉소는 목에까지 차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다가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제 과감하게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운동의 새로운 판짜기를 시작해야 한다.

기득권과 작은 이해관계를 버리고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나서자!

1. 현 시기 노동운동에 대한 문제의식

 

1) 노동운동 상층부의 관료화와 도덕적 타락!

최근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노동운동내 비리와 현존하는 비리의 유형은 끝이 없다.

입사채용비리, 개별착복비리 , 노조활동가 매수를 위한 금품수수비리, 조합비 횡령 및 유용비리, 회사내 부품등 반출 비리, 보직.승진,배치등 인사관련 청탁 비리, 비공개 각종 특혜관련 비리, 일 안하고 월급받는 비리등 이미 밝혀졌거나 앞으로 밝혀질 비리들이 그것이다.

각 현장으로 들어가면 노동조합 대의원에서부터 집행간부, 현장조직 핵심인사들까지 뻗쳐있는 각종 특혜. 특권성 비리유형까지를 본다면 어디까지가 비리이고, 어디까지가 특혜이고, 어디까지가 관행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된다.

이같은 노동운동내 각종 비리는 주로 기간 노동운동의 선봉장역할을 해왔던 대공장 노동조합활동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대공장노동조합을 장악.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노조 매수전략이다.

최근 노동계 비리가 우발적 개인비리가 아니라는 것은 대공장 노무관리의 유형과 특성을 아는 활동가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노동조합 선거에서 사측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개별 활동가, 노동조합 후보군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다. 구조조정이나 핵심 현안투쟁이 전개될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자본의 각종 비리공작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대공장노조활동가들이 그러한 공작에 많이 노출되어온 것이다.

그리고 대공장 노동조합운동에서 일반화된 <노.사간 실리적 담합구조>이다.

여기서 담합구조라 함은 대공장 노동조합운동이 주로 사업장내 경제적 이익 배분문제를 놓고 다투는 노사관계에 매몰되어, 외견상 투쟁과 안으로의 담합이 관행처럼 진행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담합구조안에서 비리는 기생충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활동가들이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노동운동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정신무장하지 않는데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는 그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었다. 과거 반독재 민주화투쟁 세력과 같이 1990년대이후 우리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시민사회집단으로 평가받아 온 노동운동과 그 대표체로서 민주노총은 사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와 사회 약자, 정확하게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남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이 주장하고 싸워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이익투쟁, 권리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 또한 집단적 이익, 권리투쟁이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금전적 유혹, 특권에 대한 유혹, 출세와 명에 대한 유혹이 공공연히 자리잡아 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공장노동조합운동이 imf이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활동가는 물론 현장조합원까지 이렇다할 전망을 갖지 못하고 현장에는 패배의식과 이기적(실리적)요구가 팽배해 노조활동가들의 비리를 사실상 묵인해온 정서도 깔려 있다.

민주파와 어용파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조합원들의 반응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노동계비리를 정권과 자본의 기획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는데만 초점을 맞춘 견해나, 이미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우발적 개인비리로 보는 견해에 동의 할 수없다.

최근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문제가 심화되는 반면 대공장노동조합운동의 경제주의적 실리화도 동반 강화되고, 그에 따른 정권의 대공장 고립화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터져나오는 노동계비리 문제는 바로 외적 탄압 측면보다는 노동운동 상층부가 특권화, 관료화되면서 누적되어온 노동관료의 비리이고, 곪아온 노동운동 내부의 종기가 외부의 압박으로 터져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최근 노동계 비리가 주로는 노동운동내 특정정파, 이른바 국민파의 문제처럼 평가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올바른 분석과 판단이 아니다.

이른바 국민파가 집행권의 다수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주요 대사업장 집행권을 장악한 조건에서 이같은 현상적 분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사업장 비리의 구조적 원인은 대공장에서 일반화된 <노사간 실리적 담합구조>에서 비롯되었기에 이는 좌.우파,중앙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계 비리문제를 노동운동 노선의 문제로 등치시켜 세력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 또는 우리 조직 아니면 다 불신하고 욕을 하는 경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로 바라보고 최근 다양하게 제기되는 노동운동 혁신과제를 새겨 넣을 필요가 있다.

2) 정파중심의 노동운동

노동운동내 각 정파세력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각 정파세력이 우리 운동에 꼭 필요한 것인지, 운동발전의 역사적 산물인지, 이른바 선의의 경쟁이 운동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평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노동자대중 중심의 노동운동이 아닌 정파세력(패거리)중심의 노동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 정파조직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노동자대중을 더 많이 투쟁으로, 조직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운동노선적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 연맹에서 단위노조에 이르기까지의 집행권 장악과 투쟁판에서의 주도권,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세불리기 조직사업, 정파간의 대결에 주된 관심과 노력을 해온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변하듯이 노동운동내 각 정파세력 또한 노동운동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노동운동 발전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

 

이것은 외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란 점에서 우리가 청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으로 노동자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같은 제도혁신이 요구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층 집행권과 주도권보다, 단결과 연대의 현장노동운동, 아래로부터의 현장운동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에서부터 바로잡을 수있을 것이다.

2) 편협하고 편향된 조합주의 노동조합운동

조합주의는 기업별노동조합과 <임금-복지개선>중심의 노동조합운동체제속에서 자라왔다.

조합주의는 미조직노동자와 비교되는 합법적 노동조합의 권리투쟁으로 때로는 전투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그 또한 기업의 지불능력의 포로가 되어 차이와 차별을 확대하기에 이르렀으며, 노사간 담합구조와 맞물려 노동조합운동에서 악성종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합주의는 여전히 조합원의 보수적 실리주의화에 편승하여 극복.개선되기는커녕 유지온존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밖으로는 대공장의 조합주의를 편협한 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또 한편으론 조합주의 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기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조직율 10%, 비정규직의 확대와 사회양극화의 심화(비정규직-저임금노동체제), 고용없는 성장시대, 복수노조 합법화 등은 기존 대공장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이 시급히 조합주의를 탈각할 것을 요구하는 외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비단 기업별노조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주의> <연맹별 조합주의> <단위노조 조합주의>등 노동운동 전반에 걸쳐 상호연관속에서 관료화를 촉진하고비리부패를 발생시키면서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투쟁을 쎄게 하는 것만으론 조합주의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산별전환 하는 것만으로도 조합주의가 극복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조합주의는 조직혁신, 이념정립, 활동가발굴, 조합원 의식 제고,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의 지향등 전반적 혁신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별한 기구와 대책도 필요하다.

고립이냐 연대냐의 갈림길에서 1500만 전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동운동으로의 전환과 회복이 시급하다.

2.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운동에 대한 문제의식

1) 상하이자본의 전략적 구조조정 추진과 대응의 문제

- S-100 프로젝트 가시화

. 중국현지공장(합작회사) 설립 추진 계획

. 상하이자본이 총 투자금액 2,080억원(11/8 대의원회의 결과) 투자

. 쌍용자동차에 기술이전료(약 300억원) 지급

. 2007년 경 로디우스, 카이런, 액티언, 신차종 중국현지생산계획

. 쌍용자동차 연구소 인력 140명 파견 근무 중(기술유출)

- 경영진 물갈이

. 소진관 사장체제(5명의 임원 포함) 경질/해임

. 최형탁 신임 사장(과도체제) 선임(S100프로젝트 추진인사)

. 관리직 구조조정 가능성

- 현장 구조조정(예상)

. 노동통제/강도 강화

. 비정규직/업체등 구조조정

. 정규직 구조조정(전환배치/희망퇴직/정리해고)

. 임금.복지등 동결

- 지역경제 및 부품업체 파장

. 모듈화

. 부품 역수입(바이백)

. 고용불안 / 지역경기침체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

향후 2-3년간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자본의 중국현지공장 전략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추진에 맞서 평택 생산공장 사수와 투자확대/고용유지 및 확대 전략의 전면적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2) 변화된 노동운동 현실에서 이른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주체의 문제

- 우리가 수없이 문제제기해왔던 노동운동과 관련된 모든 의제들은 바로 현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그 주체를 세우는 것과 직결되어있다.

- 예를들어, 비정규직문제, 산별노조건설문제, 전투적노동운동의 복원,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노동운동내 계파,분파,정파의 난립과 대립,갈등의 문제등이 바로 현 시기 민주적 노동운동을 실천하는 활동가들에게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의제를 두고 각이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상호간에 선명성 부각과 흠집내기, 실천적 검증부족등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 다시말해 민주노조운동은 과거 노사관계에서는 어용 협잡꾼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켜나가는 문제로 되었고, 현장에서 실천투쟁의 어려움은 별도로 하더라도 매우 단순한 어용과 민주의 대립전선으로 되었다.

- 그러나 현 시기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전면적 실현>과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과 약화>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의 주체는 더욱더 약화되고 있고, 특히 전통적 노동운동의 중심축이었던 대공장 현장조직운동이 가장 낙후한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에 대공장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에 대한 바램은 노동운동자체의 혁신에 대한 요구에서 매우 긴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투쟁의 확산 추세와 맞물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3) 노동조합운동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지역적) 책임과 역할의 확대

- 개별 기업단위 노동조합운동의 꺼져가는 생명은 이제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연대성 회복과 그 안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돌파해야 한다.

- 이것은 비단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과제나 비정규직문제를 노동운동 내부의 과제로 안고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5만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지역 민중운동과의 실천적 연대, 지역사회에서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 이제 노동조합운동의 지역적. 사회적 역할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마치 신자유주의가 산업현장이 아니라 전 사회, 각 부문으로 암세포처럼 확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이러한 과제는 과거 낡은 구조에 의존한 노동운동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인식과 실천에서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2. 현실

1) 상하이자본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추진 될 전망이다.

- S100프로젝트는 상하이 자본의 강행계획이다.

- 상하이자본의 친정체제하에서 현장통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 조합원과 현장에서 고용불안심리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위신과 집행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 현장 전반에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 진성도급합의, 무쟁의 임금합의,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탈당등 노조 집행부활동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 이러한 후과는 8대 집행부 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와 노조 무력화, 비정규직 확대 정책과 맞물려 현장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3) 우후죽순하고있는 각종 현장모임들은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 <현장모임=현장조직활동가>가 아닌지 오래다.

- 각종 이권개입, 사익추구, 노조집행권력을 목적으로하는 모임들이 즐비하다.

- 이른바 민주노동운동을 표방하는 현장조직들도 정체성과 활동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 현장조직간 불필요한 분리경쟁구도와 조직별 각개약진 등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기도 하다.

- 현장활동가(조직)들의 내부 실력과 역량, 현장 조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노조집행권만을 바꾸려는 조급함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 현장운동의 구조혁신이 오지 않은 조건에서 사안별 연대는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 현재 상태에서 현장(노동조합/현장조직운동/조합원의식과 조직력 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집행권 교체만으론 어렵다.

4) 현 시기 노동운동의 주요과제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정책적, 전략적, 조직적 방안이 없다.

- 사내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조직방침과 투쟁계획이 없다.

- 조합주의 극복과 사회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전망과 방도가 없다.

- 조합원의 실리추구에 대한 진단과 분석, 극복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주체와 현장정치활동이 매우 미약하다.

3. <낡은 구조>를 청산하고 현장노동운동의 새로운 <판>을 만들자!

 

- 대권(?)을 위한 선거시기 이합집산, 내용없는 선명성경쟁, 보여주기식 실천과 연대활동, 지분(기득권)확보를 위한 세 불리기, 내 식구 감싸기식 현장모임 등 현장운동을 정체.퇴보시키는 갖가지 현장운동 풍토를 쇄신.척결해야 한다.

-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개혁과 혁신의 <대상>인지, <주체>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 <옥>과 <티>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며, 현장에 요구되는 진정한 <옥석>을 가리는 실천과 혁신과정이 요구된다.

- 현재 현장조직운동 구조와 방식, 주체로는 노동조합 집행부 집권과 단기적 처방 및 대응은 가능하나 구조혁신, 내부혁신에 대한 전망을 가져올 수없다. 다만 반복될 뿐이다.

- 어렵더라도 정치,사회적 노동운동으로, 아래로부터 건설되는 노동자대중이 주체가 되는 노동운동으로 일관되게 지향하고 실천해야 한다.

- 철저하게 분열이 아닌 통합과 단결의 관점을 세우고, 소수라 할지라도 대중적 영향력과 지휘력을 복원할 수 있는 활동주체를 세워야 한다.

<기본 원칙>

- 현실의 각 <현장조직>은 혁신과 희망의 주체가 아닌 <낡은 틀>임을 인정하자.

-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를 전제하거나 의식하지 말자!

- 주장과 행동, 실천과 연대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단결을 이루어 나가자!

- 현장과 노동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자!

- <모>아니면 <도>식의 형식적 재편.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현장노동운동의 주체를 세우는  과정임을 인정하자.

- <조직과 조직>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모이자!

<경로와 단계>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운동 혁신과 당면 상하이자본의 중국현지공장 저지 투쟁을 결합하여 진행한다.

1) 진단과 인식의 공유단계

- <현장운동 혁신을 위한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 발표 및 토론결과 조합원에게 공개적으로 알림

- 각 발표 및 토론내용 <현장조직 내부토론> 동시 진행 결의

2) <혁신운동> 공동실천의 단계

-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 및 활동원칙 마련

- 정기홍보물/ 각종 선전홍보물 제작. 부착. 배포

- 노동조합 및 현장운동혁신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등 진행

- <중국현지공장 저지> <비정규직철폐와 사내하청조직화>를 위한 사업추진

- 지역운동 및 노동자연대투쟁

3) <민주노조 건설/자주적 현장운동 실현/실천하는 활동가>를 위한 현장조직 구조개편 추진

- 혁신을 위한 각 현장조직 자발적, 승리적 해소결의

- 9대 선거대응방침 확정(분란의 소지가 없게!)

- <기획단>, <조립 1팀 혁신위원회><2팀 혁신위원회>등 아래로부터 조직 건설

- 주요 정책과 투쟁계획, 혁신방안 마련

. 상하이자본 대응투쟁방안

.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및 노동강도강화 대응방안

. 도급 및 불파 비정규직철폐 및 조직화 방안 / 원하청연대방안

. 산별노조건설과 실행계획

. 지역노동운동과 미군기지투쟁 등 지역정치투쟁에서의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중심적 역할    을 위한 방안

.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과제 및 실천계획

. 노동조합 운영 및 제도, 관행 혁신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