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총파업'과 "소비파업"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7월 19일 역사상 최초의 독자적인 지역총파업을 결의하고 2006년 울산총력투쟁의 승리를 위한 모든 실천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1차로 2006 울산총력투쟁의 핵심의미와 관련한 지역총파업과 소비파업전술에 대한 영상교안을 제작하였습니다.

지역본부 하부영 본부장이 직접1) 울산지역총력투쟁 현안과 보조전술로 새롭게 기획수립된 2) '소비파업' 전술 지침을 설명합니다.
각각 15분과 10분 가량의 분량으로 거칠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영상물을 제작 게시하겠습니다.

지역본부 홈페이지 메뉴 중 [자료마당] -> [미디어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단위노조에서 적극적인 활용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배포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지역본부 문화선전국 265-6395)

 

[7/12부터 1단계소비파업] [소비파업의 목적] -.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구매력을 높이고 울산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주역임에도 울산의 기업사랑운동본부와 단체협의회, 소상공인협회, 음식점협회 등은 울산의 42만 노동자를 혐오하며 기업편에 서서 임금동결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에 협박하며 관제 데모에 동원하는데 항의. -. 기업만 사랑하고 노동자는 천대하는 울산시의 반노동자 정책을 규탄 및 항의. -. 노동자들의 과도한 소비행태 개선과 저축율 향상 유도 -> 현금 영수증 받기운동 정착으로 탈세방지 및 투명사회 건설. -.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재벌 대형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이용을 중단하고, 영세상인인 운영하는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이용 -.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울산시장의 반노동정책과 편파적인 기업사랑운동에 항의하는 ‘소비파업’을 통해 대형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의 매출 10%만 감소시켜도 울산경제에는 막대한 파장이 생기고, 만약 현대자동차노동자들이 7월말까지 집단회식만 중단해도 삼산동은 파리날리는 동네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파업보다 실질적인 소비파업 효과는 10배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것. 1, 소비파업의 진행경과와 향후일정 7/5 : 지역본부 대표자결의대회에서 총력투쟁 결의 7/7 :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투쟁전술 결정 7/12 : 한미FTA 저지 총파업 - 1단계소비파업 7/19 : 울산지역 1차 총력투쟁 - 7월말까지 전면 소비파업 8월중순 : 지역본부 임시대의원대회, 울산지역 2차 총력투쟁 - 2단계 소비파업 2. 소비파업 단계별 실행 1) 1단계 : 소비파업 돌입 -.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로 가능한 소비절약 캠페인 [7/12~ 1단계 소비파업 조합원 행동지침]  ① 7월말까지 회식을 중단하자 -> 회식문화 개선, 비정규직.장기 투쟁노조 성금지원  ② 현금 영수증 100% 받기 운동 -> 연말정산 혜택 및 탈세방지 효과  ③ 차량구입, 가구 구입, 선풍기와 에어콘 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모든 구매계획 취소 및 중단  ④ 비정규직 남용하는 대형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음식점 이용 중단하자 -> 동네 구멍가게와 재래시장 등 영세서민이 운영하는 시장 활용 -> 특히 노사협상을 통해 상품권 지급 시 롯데는 제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메가마트, 까르프 등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고용을 90%이상 남용하며 노동착취하는 재벌기업 대상으로 공세 (특히 롯데호텔은 한미 FTA 반대 문화제 개최 시 광장에서 울산시민단체들을 쫒아내며, 정치적 행위에 혐오를 하며 불매운동을 해도 괜찮다는 막가파식 대응을 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는 친일자본 업체임) ※대형할인점은 노동자들에게 과소비를 부추기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만 특별히 값이 싸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울산에서 이윤을 남겨도 본사로 당일 입금을 하기에 지방세 수입에 전혀 도움이 안될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동네 구멍가게까지 전부 망하게 만드는 백해무익의 재벌 돈벌이 수단임. 2) 2단계 : 소비파업의 실행 -. 조합원이 가족과 함께 소비파업에 동참하여 7월말까지 생존이 가능한만큼만 극도로 절약하여 생활 [7/19~ 2단계 소비파업 조합원 행동지침]  ① 1단계 소비절약운동을 확대.강화하여 울산지역 돈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저축한다.  ② 가족이 최소 생존할만큼 소비하고 모든 하기휴가 구매 계획을 7월말까지 중단.  ③ 하기휴가 용품도 구입 중단 및 외상 구입 후 7월 말 지나서 지출한다.  ④ 가능하면 모든 결재나 회비, 아파트관리비, 전기세 등 대금지급에서 연체료가 붙지 않는 한 지출은 7월 말 이후로 연기하거나 연장지출하여 소비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3. 연맹과 단위노조 울산지역 총력투쟁과 소비파업 지침 [단위노조 조합원 홍보 및 교육지침]  ① 7/12부터 1단계 소비파업 돌입을 노조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0. 민주노총이 울산지역 노동탄압에 항의하여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7월 총력투쟁 배경 해설    0. 울산지역 노동탄압 상황 홍보 및 교육(홈페이지 참조)    0. 울산시장이 법집행권자로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 부각.    0. 울산시장의 반노동정책, 편협한 기업사랑운동 비판  ②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회식중단, 가족과 함께 동참하도록 지침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총력투쟁, 소비파업 포스터 부착.(배포 완료)  ◆ 단위 노조별 울산시장 규탄 7월 총력투쟁 현수막 게시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작하여 배포하는 ‘7월 총력투쟁 및 소비파업’ 동영상 조합원 시청토록 추진(홈페이지 다운 및 CD 제작 배포)   울산시 정부 10대 요구   ①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남녀차별금지법 위반 사업주 처벌, 허가취소   ②자치단체노조 불법 임금삭감 원상회복 및 울산시청 단체혁약 체결   ③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 근절과 임금직불제 실시(덤프, 화물, 건설)   ④자치단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중간착취 외주용역, 민간위탁 중단   ⑤택시 전액관리제 미시행 사업주 처벌 및 준공영제 실시   ⑥울산건설플랜트 블랙리스트 취업방해 처벌 및 단체협약 체결   ⑦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악덕 사업주 처벌(화진, 한주, 인성기업)   ⑧국공립 반구 어린이 집 정상화와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⑨울산시 ‘기업사랑 조례’와 동일한 성격의 ‘노동자 사랑조례’ 제정   10.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한미 FTA 반대 협상중단 건의서 채택

# 소비파업의 의미와 형식

 

 1. 소비파업의 의미

  소비파업은 이제까지 간간히 투쟁해오던 불매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노동자이며 소비자로서의 소비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여 사회적 투쟁으로 승화시켜 자본주의 작동을 멈추게 만드는 것도 노동자들의 힘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멈추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지갑을 닫아 버리면 세상이 멈추게 된다.

 

 자본주의에서 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은 노동력 제공의 댓가로 받는 임금에서 결정된다. 즉 다른 수입 수단이 없는 노동자들은 오직 임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며, 임금의 크기는 곧 소비의 규모로 나타난다. 다시말해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댓가로 받은 임금을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며, 이게 소비력이다. 노동자들은 생산자이며 동시에 소비자이기에 소비에 대한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소비를 멈추면 경제도 멈춘다.

 

2. 소비파업의 사회적 효과

 

 1)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파업형태

  -. 노동파업 : 전통적인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관철수단이며 이는 헌법에 노동3권으로 보장됨

  -. 자본파업 :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를 앞두고 자본이 규제개혁을 요구하며 투자를 중단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하여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법.제도 개선을 관철

  -. 정치파업 : 국회 등에서 자파정당에게 유리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파행

  -. 출산파업 :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여성들의 출산포기 현상

  -. 소비파업 : 불매운동 성격을 사회적으로 강화하여 집단적으로 소비를 중단하여 사회적 요구관철

 2)울산에서 소비파업을 전개하는 사유

   87년이래 노동자들의 투쟁은 집단이기주의나 노동자들만의 이익추구, 배부른 투쟁, 심지어는 노동귀족론까지 등장하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혐오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사회적 고립현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울산시장의 기업사랑운동과 반노동정책은 울산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이를 파탄내지 못하는 한 노동운동의 존립기반은 지속적으로 축될 것이며, 자본편향적 이데올로기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까지 노동자들의 양보론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울산시장과 함께 기업사랑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울산상공회의소는 반노동정책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소상공인협회와 음식점협회 등을 끌어들였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투쟁을 규탄하며 임금동결에 동참하는 가하면 정몽구 살리기 운동 노조동참 촉구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반노동자 행위를 넘어서 노동자들에게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이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 분명하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울산지역 1인당 연간 소득은 3만불로 알려져 있다. 평균 4가족 기준으로 1인당 3만불 소득이면 약 12만불로 한화로 계산하면 가계소득은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울산지역 노동자들 중 연봉 1억 2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1인당 소득이 3만불이라면 4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울산노동자들의 50%는 평균소득인 1억 2천만원 연봉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을 현재 누가 가져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져야 한다.

 3) 소비파업의 사회적 효과

 

  ○긍정적 효과

    울산지역본부 5만 조합원과 가족들을 결속시켜 울산의 대형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을 10%만 감소시켜도 사회적 효과와 파장은 총파업을 10일 한 이상의 사회적 파장과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요구가 사회경제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지역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다.

 

  ○부정적 효과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어짜피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하건,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을 하건,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건 지역언론과 왜곡된 시민여론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다. 현재 노동운동은 울산지역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으며, 이 기회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면 성공이다.

 

3, 소비파업의 진행방식

   7/5 16:00          7/7                  7/12                 7/19               8/초            8/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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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울산지역본부       한미 FTA        울산지역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

결의대회       운영위원회희       저지 총파업    1차 총력투쟁    임시대.대    2차 총력투쟁

   (소비파업 교육 및 홍보)    (소비절약운동 선포)  (7/말까지 소비파업 선포)    (2차 소비파업)

 -. 7/5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소비파업의 효과와 위력에 대해 설명 -> 조합원 홍보와 교육 돌입

 -. 7/12 총파업에서 울산지역사회 노동탄압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비절약운동 선포 -> 일상적으로 조합원과 함께 동참이 가능한 수준의 소비절약운동

 -. 7/19 총력투쟁 당일 7/말까지 울산지역 노동자 전면 소비파업 선포 -> 대형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비정규직 남용사업장 중심으로 공격 타켓을 정하여 전면 소비파업 단행

 1)주요 구호와 슬로건

 

  -. 노동자가 지갑을 닫으면 세상이 멈춘다           -. 울산시장이 직접나서 빈부격차 해소하라

  -. 먹고 살 돈이 없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 가정경제 파탄으로 소비할 돈이 없다

  -. 임금인상 반대하면 우리도 돈 안쓴다              -. 적게주면 적게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 울산시의 노동탄압 소비파업 대응한다

 2)출발 : 소비절약운동에 동참

 

  -.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로 가능한 소비절약 캠페인

[실천지침 내용]

 -. 현금 영수증 100% 받기 운동 -> 연말정산 혜택 및 탈세방지 효과

 -. 임금인상 타결시까지 회식을 중단하자 -> 회식비 비정규직 투쟁기금 성금지원

 -. 울산시의 반노동자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7월말까지 모든 구매 계획을 중단하고 참자 -> 차량구입, 선풍기와 에어콘 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구입중단

 -. 비정규직 남용하는 대형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이용 중단하자 -> 동네 구멍가게와 재래시장 등 노동자.서민이 운영하는 시장활용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롯데마트, 삼성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마그넷 등 비정규직 90%이상 남용하며 노동착취(특히 롯데호텔은 한미 FTA 반대 문화제 개최시 광장에서 울산시민단체들을 쫒아내며, 정치적 행위에 혐오를 하며 불매운동을 해도 괜찮다는 막가파식 대응을 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는 일본자본 업체임)

 3)소비파업의 실행

 -. 조합원이 가족과 함께 소비파업에 동참하여 7월말까지 생존이 가능한만큼만 극도로 절약하여 생활

[실천지침 내용]

 -. 가족이 최소 생존할만큼만 소비하고 모든 하기휴가 구매 계획을 7울말까지 중단하자

 -. 자녀들에게 필요한 비용도 7월말이후 지출한다.

 -. 가능하면 모든 결재나 회비, 아파트관리비, 전기세 등 대금지급에서 연체료가 붙지 않는 한 지출은 7월말이후로 연기하거나 연장하여 지출하여 소비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울산지역 사허ㅚ 돈 줄을 말린다.